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산업부가 보는 산업별 기상도 > 경제기사 | economic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취임 후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관세 장벽을 공고히 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내 산업계엔 비상이 걸린 상태다.

산업자원통상부는 트럼프 2기 출범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내놓는 행정 명령과 인터뷰에 주목해왔다. 이번 설 연휴에도 담당 과들은 미국 현지에서 공개되는 각종 무역 관련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 1기보다 더 강력한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예고했지만, 현재로선 각종 행정명령에 지금까지 한국이 직접 언급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게 관전평이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명령에서 4월 1일 혹은 4월 30일을 조사 및 보고서 제출 기한으로 정해 한국 산업계는 시간을 다소 번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명령에서 불공정 무역 및 무역 불균형 해소, 경제안보 관련 분야 등 대부분 이슈에 대해 4월 1일까지 검토하고 부분에 따라 해소 방안도 마련하라고 돼있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미국이 보편 관세 부가 조치도 확정되지 않았다. 보편 관세는 미국과 교역하는 나라에 10~20%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매기겠다는 정책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보편 관세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서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부과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州 소재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열린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 연설에서 관세 부과 대상 산업으로 의약품·반도체·철강을 꼽았다. 그는 “내가 집권 1기 때 대규모 철강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미국에는 철강 공장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협상 끝에 한국은 대미 수출량을 2015∼2017년의 70% 수준으로 제한하되 철강재 54개 품목, 263만t에 대해서만 25%의 관세를 면세하는 수입 쿼터를 받았다.

이후 수출 제한으로 한국 철강의 대미 수출은 ‘쿼터 이내’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황이다. 이 와중에 관세가 매겨지면 이미 한계에 내몰린 국내 철강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와 업계는 국내 철강사들이 감내할 수 있는 관세 수준이 최대 10%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편관세 자체가 철강 쿼터가 없어지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만일 트럼프 정부가 보편 관세를 도입한다면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산 자동차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전기차 정책 제고전기차 의무화 폐지에 나선 것도 부담 요인이다. 문제는 자동차의 경우 전기차를 내연차로 바꾸고, 현지 생산량을 확대하는 등 유연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이 부담이다.

정부는 멕시코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 중인 기아자동차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무효화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매년 15만대 가량의 차량을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우회수출해왔는데, 관세가 부과되면 당장 가격이 뛰어서다. 이에 대해 기아차는 지난 24일 컨퍼런스 콜에서 "영향을 받는 건 2025년 기준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K4 약 12만대 정도"라며 "단기적으로는 상승한 관세만큼 추가 부담이 생기겠지만, 가격 인상이나 생산비 조정 등으로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큰 폭의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인들의 구매가가 비싸지는 효과도 있어 최종적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2차 전지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전기차 우대 정책을 완전히 폐기할 지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어떻게 수정될지를 더욱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IRA에 대해선 행정명령으로 중단할 수 있지만, 완전히 해제하기 위해서라면 의회 의결을 거쳐야할 부분도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전기차 의무화 철회’를 공언했는데, 시장은 이를 전기차 구매 시 세액 공제 등의 보조금을 혜택의 폐지로 해석했다. 이보단 자동차-2차 전지사 합작 형태로 지어지는 공장 보조금이 사라지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현지에선 이미 체결된 대출 계약과 연방 지원금 철회 시엔 법률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지 진출을 계획한 국내 2차 전지 제조사가 투자 계획 재검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기업으로선 새로 만들어진 관세 장벽과 축소될 보조금과 관련해 주판알을 튕겨봐야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삼성증권은 “취임식 발언과 행정명령을 보면 바이든 정부에서 만든 정책 효과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행정명령 집행 과정에서 미국 전기차 제조사의 전략 변화와 관련해 한국 2차전지 공급선의 사업 계획 가능성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반대로 트럼프 신 정부가 석유와 가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면 정유, 석유화학 등 전통 에너지 산업엔 다소 숨통이 틔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연료를 강조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는 이어질 것이고 에너지 확장 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도 역할도 여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 전쟁을 종식시킬는지도 관심사”라고 했다. 그동안 중국 정유사들이 러시아산 석유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아왔는데, 전쟁이 종식된다면 한국 기업들도 공급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반도체 정책에 직접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현재로선 인공지능AI 경쟁력 향상과 중국 견제를 위해 바이든 정부의 지원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지원과 수입 관세 인상 등 해외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이끌 수 있는 모든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첨단 반도체는 사실상 대안이 없는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분야에 대해 직접 언급했던 회사는 세계 1위 시스템 반도체 회사로 성장한 TSMC다. 대만의 대미 무역 흑자에 대해서도 견제구를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AI투자 등에서도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김팽양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최근 언론 기고에서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재편 움직임에 동참해 공장을 확장하되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의 협상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조선 3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현지 조선업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한국 조선사와 협력하면 미 해군 함대 MRO 등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 에너지와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중시하는 만큼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수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원전 업계도 화색이 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타결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등의 지식 재산권 분쟁을 종결 계기로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시장 확대로 전력 수요가 폭발하는 미국 시장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도 국내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분야다.

김대훈/김리안/하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