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닉5 613만원·모델Y 202만원…깐깐해진 전기차 보조금 [모빌리티라... > 경제기사 | economics

올해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이 예년보다 일찌감치 확정됐다. 주행 가능 거리와 충전 속도 등 따져야할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졌다. 특히 주행거리가 짧고 재활용이 어려운 중국산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전기차의 보조금은 대폭 축소됐다.

최대 613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아이오닉5. 현대차 제공

◆최대 613만원 받는 국산차

28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69종의 전기 승용차를 포함한 전기차 국고 보조금이 확정 발표됐다.


전체 전기차 보급사업비 규모는 1조5057억7000만원으로, 지난해1조7020억원 대비 약 2000억원약 13% 줄었다.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가는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주행거리는 400㎞에서 440㎞로 대폭 강화됐다. 특히 같은 차종이라도 적용된 배터리의 용량과 적용 소재에 따라 보조금 금액이 다르다.

이에 따라 아이오닉5와 EV6 등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플랫폼인 E-GMP 기반 중형 모델이 대체로 높은 보조금을 받는다.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작은 휠을 장착하고 가격도 저렴한 모델들이다.

아이오닉5 중 빌트인캠을 적용하지 않은 롱레인지 19인치 모델이 613만원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다. 아이오닉6의 경우 롱레인지 2WD와 AWD 18인치는 610만원이다.

기아 EV6도 롱레인지 2WD 19인치 모델이 610만원을 받는다.

다만 EV6 GT와 아이오닉5N 등 고가의 고성능 모델은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가 기준치를 넘어 받을 수 있는 보조금도 232만원에 불과했다.

현대차그룹의 범용 플랫폼 전기차 모델도 보조금이 높은 편이다. 코나 일렉트릭은 모델별로 500만∼555만원이고, 캐스퍼 일렉트릭은 500만원이다. 니로 EV와 레이 EV는 각각 499만원과 455만원이다.

수입차 중 가장 많은 422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ID.4. 폭스바겐 코리아 제공

◆수입차, LFP 배터리 탑재해 보조금 타격

수입 전기차는 LFP 배터리를 적용한 차종을 중심으로 보조금이 상당히 줄었다. 배터리 효율과 환경성, 사후 관리 등이 반영되는데 LFP 배터리는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고 재활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 모델을 중국산 LFP 배터리로 대체한 테슬라는 보조금이 전년 대비 약 20% 축소됐다. 모델Y는 184만원롱레인지부터 202만원롱레인지 19인치, 모델3는 183만원RWD부터 202만원롱레인지이다. 배터리 종류 뿐만 아니라 가격과 주행거리, V2L차량 외부 충전 지원 여부 등 여러 조건을 환경부 기준에 맞추지 못했다.

특히 올해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실시간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6∼12개월을 거쳐 아예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테슬라는 7월부터 보조금이 끊길 수도 있다.

수입차 중 폭스바겐의 ID.4는 422만원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다.

사진=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캡처

◆복잡해진 보조금 셈법 속내는

정부가 갈수록 배터리 등 여러 요건을 깐깐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에는 복잡한 속내가 담겨있다.

아직 무르익지 않은 전기차 시장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은 자국에 유리한 정책을 내세우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저가 전기차를 내세워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중국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보조금을 아예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부처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세액공제 등을 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책정한 자금의 지출을 중단하도록 했다. 수입 전기차에 대한 관세 장벽도 높일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은 중국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해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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