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는 젊고 75세는 많다?"…노인 연령, 몇 세로 올려야할까 > 경제기사 | economics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노인 연령은 연금, 정년연장 등 다양한 문제와 밀접하게 얽혀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부터 현행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우리나라 노인 연령은 지난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결정된 후 4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과거보다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층의 신체적 건강도 개선되면서 자신이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연령도 높아졌다.

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조사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미래 한국의 생산인구는 줄고, 복지 비용은 급증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657만명인 생산가능인구는 2044년 2717만명으로 1000만명 가까이 줄어든다.

노인 연령을 높이면 일할 사람은 늘고 노인 부양에 드는 사회적 비용은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은 풀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 연령을 실제 올리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사회적 합의부터 만만찮은 상황이다.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노인 연령 상향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10년 가까이 논의의 진전은 이뤄지지 못했다.

노인 연령을 몇살로 올려야할 지에 대한 의견도 75세, 70세 등으로 다양하다.

정년 연장에 대한 합의로 이뤄야 한다. 법적 정년은 현재 60세인데, 노인 연령을 상향할 경우 소득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노인 빈곤도 문제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노인 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은 취약 노인들의 혜택 연령도 늦어진다는 뜻이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 논의부터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법·제도 개정보다는 사회적인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대한노인회나 전문가, 국회 논의를 통해 개별 법상 노인연령을 몇 세로 올리는 게 맞는지,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것인지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50년 뒤 1727만명으로 늘어난다.

2072년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가량인 47.7%에 달한다. 2명 중 1명인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것이다.

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나이를 뜻하는 중위 연령역시 2022년 44.9세에서 2072년 63.4세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노인 기준연령 상향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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