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LH 매입임대주택 실적 4610호, 목표치 77% 미달 > 경제기사 | economics

고가매입 논란에 가격 기준 강화… 원가 이하→ 감정가 변경 검토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목표치의 2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구갑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은 4610호로 목표치2만476호의 23% 수준에 불과했다.

그동안 LH는 매입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매입 후 물량을 공급해왔다. 2019년에는 2만340호, 2020년에는 1만6551호라는 목표를 세우고 100% 매입했다.

2021년에는 목표인 3만6014호의 67% 수준인 2만4162채 매입에 불과했고 지난해는 77%가 미달된 23%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실적이 급감한 이유는 지난해 4월 LH가 공공건설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원가 이하 금액으로만 주택을 매입하도록 제도를 손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LH가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고가 매입 논란이 불거지자 매입 기준이 강화된 것.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LH는 주택 매입가격 기준을 원가 이하에서 감정가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맹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실적 저조는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의지가 없다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실적 부진에 대한 원인을 찾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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