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지금 연락 줘, 기다릴게"…쇼츠 보는 초딩도 꼬셨다 > IT/과학기사 | it/science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유튜브의 숏폼짧은 분량의 동영상 콘텐츠인 쇼츠를 즐겨보는 A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숏폼들 사이에 ‘19금’ 광고가 갑자기 넘쳐나기 시작한 것. 도박을 조장하는 광고도 버젓이 올라왔다. 안 되겠다 싶어 유튜브에 불법 유해 광고로 신고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았다. ‘광고는 삭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신고해달라’는 답변만 반복됐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빅테크 플랫폼이 불법 광고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규제 기관이 한국의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해외 사업자의 행태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월 기준 한국의 1인당 월평균 유튜브 이용 시간은 40시간에 달했다.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길다. 글로벌 평균 이용 시간23시간의 1.7배다. 업계에선 구글의 국내 매출이 연간 10조원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2023년 공시한 매출은 3653억원에 불과하다. 주요 수입원인 앱마켓 수수료와 유튜브 광고 수익,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요금 등을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법인 매출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숏폼 광고로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을 것”이라며 “불법성이 짙은 광고일수록 단가도 높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광고는 대부분 정보통신망법, 형법, 사행산업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저촉된다. 업계 관계자는 “쇼츠나 인스타그램의 릴스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가 10~30대인 것을 감안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며 “해외 플랫폼은 이용자가 신고해도 무시하기 일쑤”라고 우려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규제가 국내 플랫폼에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사이에 해외 플랫폼이 질서를 흔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토로다. 요금과 약관, 채널 편성, 광고, 내용 심의 등 국내 미디어산업에 적용되는 주요 규제에서도 유튜브는 빠져 있다.

국내 플랫폼은 숏폼 내 광고를 ‘디스플레이 광고DA’의 일종으로 보고 더 엄격한 잣대로 관리하고 있다. 짧은 시간 내 시각적 효과가 강력한 숏폼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네이버는 유해 광고 매뉴얼을 만들어 광고 요청에 대해 전부 사전 검수하고 있다. 현행법 위반과 선정성, 음란, 폭력, 도박, 사행성 등 유해 광고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은 불허 조치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현행법과 광고 심사 가이드를 준수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 등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형태의 플랫폼 규제안을 만들어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국내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한국판 DSA가 생기더라도 또다시 국내 사업자만 족쇄를 차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라며 “규제는 최소화하면서도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