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박정훈 대령 복직 검토…수사단장外 보직 줄 듯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해병대가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복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최근 박 대령을 면담하며 사령부 내 사무실로 근무지를 옮길 것과 함께 보직을 부여할 뜻을 전달했다.

해병대는 다만 박 대령을 기존 보직인 수사단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여러 사정상 어렵다고 보고 다른 보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은 사령부에서 수km 떨어진 별동 건물에서 18개월째 무보직 상태로 대기하며 면벽수행과 다름없는 대우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국방부에 복직 조치를 요청해왔지만, 국방부는 확정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대로라면 박 대령은 항명죄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정년 등으로 인하여 복직하지 못하고 전역해야 할 수도 있다"며 "죄도 없이 무보직 상태로 외딴 사무실에서 사실상의 수용생활이나 다름없이 허송세월을 보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소식통은 "채 상병의 소속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소장이 25일 전역하는 문제도 있고 사령관으로선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며 "다만 사령관은 박 대령 문제는 자기 권한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령은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에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의 집행정지보직해임 무효확인소송를 다시 신청했다.

그는 지난 2023년 8월에도 보직해임 직후 같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박 대령은 지난달 9일 중앙군사법원이 자신의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결한 것 등을 집행정지 재신청 사유로 제시했다.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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