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보수 내세운 이재명, 이번엔 감세 정책…상속세 이어 소득세 완화 ...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서울=뉴시스]정금민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중도·보수를 내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층 표심 공략을 위한 우클릭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기존 진보진영 세제 담론과는 결이 다른 상속세·소득세 완화 등을 통해 지지층 저변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밤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부자들은 감세를 해주면서 월급쟁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해 온 것인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어떻게들 생각하냐"고 적었다.


이는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 소득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떨어졌는데,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커진 데 대한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61조원은 전년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국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18.1%도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당은 소득세 구간별 과세표준 기준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높이는 세법 개정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 인상 비율에 따라 실질적으로 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 직속 기구인 월급방위대 관계자는 2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26일 월급방위대 내부 정례회의를 통해 소득세 과표 기준을 물가상승률 만큼 높이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등을 논의한다"며 "정책이 납세자들한테 필요한 내용으로 잘 설계되면 그 다음 단계 당론 논의도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말 그대로 월급쟁이들이 세금의 봉 같이 꼬박꼬박 원천징수가 되고 있지 않느냐"며 "반면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에 따라 막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국가적 지원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감세 정책을 잇따라 내놓는 것은 이 대표의 이념보다 실용주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며 정책 유연화를 시사해왔다.

이 대표가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한 것도 중도·보수 확장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이 대표의 우클릭 정책 행보와 중도 보수 정당 선언에 정체성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다.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한 번의 선언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고,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광온 전 의원은 "민주당이 중도보수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은 내 집 버리고 남의 집으로 가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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