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헌재, 골수 좌파 재판관 임명 논의 앞서 한덕수 탄핵부터 결정해야...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유승민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우선 논의하겠다는 헌법재판소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의 생명은 공정이다. 사법이 공정해야 ‘최후의 보루’가 될 자격이 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유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탄핵과 정족수 문제는 방치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부터 선고하기로 했다"며 "이는 명백히 불공정하고,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이 불공정하면 국민은 승복할 수 없고 사법은 존재의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똑같다. 공정이 생명이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최상목의 결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최상목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맞는지 아닌지부터 정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한덕수 탄핵과 정족수 문제가 바로 이것이고,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부터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고 논리이며 공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걸 뛰어넘어 ‘최상목이 합헌적 권한대행인지는 모르겠고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만 콕 집어서 위헌 결정을 하겠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골수 좌파 재판관이 한 명 더 있어야 대통령을 확실하게 파면시킬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조급함만 드러났다"며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서야 쓰겠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공정하지 못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국민은 승복하지 못한다. 다수 국민이 불복하면 헌법재판소는 존재 이유부터 흔들릴 것이고, 무법천지 내전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자 건에 관해 결정하기 전에 한덕수 탄핵과 정족수 문제부터 결정하라"면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마은혁부터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끝으로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일은 한 점의 오류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치적 계산과 조급함으로 대의를 훼손한다면 헌법재판소 스스로 명을 재촉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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