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 신중해야…과속은 불안"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해 위헌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 "과속은 불안을 유발하고, 졸속은 부실을 유발한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3일, 최상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2명만 임명한 것과 관련한 위헌 여부를 판결할 예정이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 등에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8인 체제로 안정감 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4월 18일에 만료되니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잔여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르기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역할을 겸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 배치된다는 우려가 이미 크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다시 국론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헌재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헌재가 2월 3일에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 정도 속도라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재판도 진작에 끝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특정 연구회 출신이 된다"며 "이는 편향성 논란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세일보 / 강대경 기자 daegyung@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