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이재명·문형배 절친" 친분 의혹 제기…민주 "헌재 결정 부정 위한...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與 “국민은 편향된 재판 원치 않아” vs 野 “‘탄핵 불복’ 의도 드러낸 것”

윤상현 “이재명·문형배, 사법연수원 동기

사실상 절친 관계” 주장 페이스북 글 올려

민주 “이런 식이면 尹과 법대 동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서 손 떼야

尹 탄핵 인용 시 부정 위한 움직임”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에 따른 편향성 문제를 거듭 제기하며 헌재 탄핵 심판의 공정성 논란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정 이념과 사상에 갇힌 헌법재판관들이 공정성을 잃고 재판을 주도한다면, 그것은 사법 정의가 아니라 사법 농단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형배 재판관은 이 대표와 사실상 절친 관계다. 이미선 재판관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력을 가지고 있다”며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재판관 3인과 오동운 공수처장,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 모두 법원 내 좌파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이마저도 부족했는지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퍼즐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 마 후보는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인민노련과 민주노총이라는 특정 집단의 이념과 불법을 사실상 용인해 준 후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재판관들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반드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며 “스스로 물러서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문 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SNS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마은혁 후보자 대신 여야 합의 후보를 새로 임명해야 한다”며 “헌재가 마은혁 셀프 임명을 결정할 경우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이 지명한 재판관이 총 6명이 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6명의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을 3월 전 서둘러 인용하려 할 것이고, 만장일치로 하자며 나머지도 압박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대비해 불복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오래전 쓴 글이나 15년 전 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대표와 SNS에서 나눈 짧은 안부 글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공격했다”며 “심지어 나경원 의원은 재판관 배우자와 동생들을 거론하며 세 명의 재판관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억지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런 식이면 윤석열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며 “한마디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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