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 대통령 10차 변론 출석했다가 5분 만에 퇴정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0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했다가 5분 만에 퇴정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헌재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했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입정하기 바로 직전 퇴정하면서 두 사람은 마주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판정에 출석하면서 다소 피곤한 모습으로 눈을 감기도 했는데, 출석 5분 만에 자리를 뜨면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형사재판에 출석한 후 오후에 헌재로 출석했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형사절차를 이유로 기일변경을 요구했지만, 헌재는 평의를 거쳐 시간을 오후 2시에서 3시로 1시간 늦추는 것으로 확정해 전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9차 변론기일 때에도 헌법재판소까지 왔다가 심판정에 나오지 않고 변론 직전에 구치소로 돌아간 적이 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측에서 요청한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변론 후 추가 증인 채택이 없을 경우, 앞으로 양측의 최후진술을 위한 기일을 1회 정도 더 진행한 후 심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최종 선고는 3월 6일에서 11일 정도가 유력하다는 게 법조계와 정치계의 중론이다.

비교해 볼 수 있는 선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을 참고 삼을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2004년 3월 12일 탄핵심판이 접수돼 18일 만인 3월 30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4월 30일 7차 변론 진행 후 변론종결하고, 선고는 14일 후인 5월 14일 이뤄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탄핵심판이 접수돼 25일 만인 이듬해 1월 3일 첫 변론이 진행됐고, 2월 27일 17차 변론까지 약 두 달간 변론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변론종결 후 11일만인 3월 10일 이뤄졌다.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yjj@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