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재판소에 총공세…"문형배 사퇴하라"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부산 유엔기념공원 방문 후 지난 2010년 9월 11일 블로그에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몰랐을까?라고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군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 했다는 취지의 이 글은 북한이 제기하는 북침론과 일치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헌재 재판관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당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의 위헌 여부를 내달 3일 신속 판결하기로 한 것을 두고 "방향을 정해 놓고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 후보자까지 임명된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4명이 된다. 이러니 편향성 논란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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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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