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시설 시찰 "값비싼 대가로 쟁취한 것"…트럼프 압박 > 정치기사 | politics

김정은 핵물질 생산기지 등 현지지도 보도
“적대국과 대결 불가피…핵방패 부단한 강화”
‘비핵화’ 아닌 ‘핵군축’ 협상 뜻 재차 피력한 듯
미 백악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할 것”



북한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우라늄의 농축시설을 재차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핵무력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향후 북·미간 협상이 열릴 경우에도 비핵화는 협상 의제가 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30일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지난 2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방문한 날짜와 장소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 주변에 고농축우라늄HEU을 추출하는 원심분리기로 보이는 장치가 들어서 있다. HEU는 핵탄두에 들어가는 물질이다. 공개된 시설은 기존에 알려진 영변이나 강선 단지가 아닌 제3의 장소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이 강선 단지로 추정되는 시설을 시찰하는 모습을 보도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현지지도에서 북한을 둘러싼 정세를 두고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정하며 가장 간악한 적대국들과의 장기적인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존하는 각이한 위협들뿐 아니라 보다 새롭고 전망적인 안보 위험성에도 전략적으로 대비하면서 국가의 주권과 이익,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려면 “핵방패의 부단한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위적 핵전쟁 억제력’은 모든 핵전문가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쟁취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와 비난 등 압박 속에서 핵무력 구비를 추진한 만큼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적대세력들의 도전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라며 적을 제압하고 정세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실제로 가용한 물리력의 비축, 기하급수적인 증가”라고 말했다.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적대세력으로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미 대화나 협상이 이뤄진다면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을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미국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전략무기의 다종화,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성 등을 강하게 각인시켜 미국의 대북정책과 접근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잇달아 대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북한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라고 지칭하고 김 위원장과 정상외교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는 대신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협상이 결렬된 경험이 있는 데다, 미국의 구체적인 대북정책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보다 ‘행동’을 지켜본 뒤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북한은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미국과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지난 29일 언론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회담한 뒤 발표한 합의문에는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확약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미국이 다시 비핵화 원칙을 확인한 데는 북한과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처음부터 북한의 비핵화는 전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향후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드는 셈”이라며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되 실질적 접근법으로 핵군축 등 현실적인 방안을 추진하면서 융통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미국이 장기적인 비핵화를 추진하더라도, 중간 과정에서 핵군축 등 ‘스몰딜’작은 규모의 타결로 갈 수도 있다”라며 “이런 스몰딜이 여러 개 이뤄지면 결국 ‘빅딜’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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