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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박범계 "초선들 줄탄핵은 결기의 표현…실제 채택여부는 숙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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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3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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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결심? 박찬대, 한덕수 재탄핵 검토하는 듯
- 헌재 5대3 데드락? 동의 못 해…금주 尹선고 가능
- 결론 모으려면 문형배·정형식 적극적 역할 중요
- 민주 초선 줄탄핵 경고? 결기 있는 마음의 표현
- 실제 당론 채택 여부는 지도부가 숙고할 일
- 與, 민주당 내란음모죄 고발? "뭐 묻은 개가..."
-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사태 중대성 따져 숙고할 것
- 국민투표 尹 파면 주장도 고육지책, 결기의 표현
- 이재명 선거법 3심 파기자판? 뒤집힐 가능성 無
- 李 즉시상고·文 소환조사…검찰, 정신 못 차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3월 31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주말 사이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국민의힘은 내란선동죄 고발을 꺼내 들었는데요. 먼저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범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얘기요.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할 것이다. 이 중대결심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탄핵할 결심 뭐이런 겁니까?

▶박범계 : 이건 결기 있는 초선의원님들의 결의고요. 그 결의 수준이 그만큼 헌정질서가 내란으로 어지럽혀진 것에 더해서 변론종결한 지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 헌법재판소가 결정 선고를 미루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를 얘기한 거고요.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한 중대결심은 실질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지연 사태가 이미 한덕수 총리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 결정문에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의 여러 차례에 걸친 촉구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내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건 뭐예요? 헌법수호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페이스북에 쓰신 거.

▶박범계 : 헌법수호는 우리 헌법체제에서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 지금 몇 달이 훨씬 지났고, 100일이 훨씬 지났지요. 그러고 변론종결, 지난달 2월 25일에 종결한 뒤에 한 달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고일정조차도 잡지 못한 상태니까 과연 헌법수호적 책임을 우리 헌법재판소가 다하고 있느냐. 그러면 같은 헌법기관인 국회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이 국민의 여망에 맞는 그러한 선고를 조속히 해달라라는 그러한 어떤 행위, 결단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선고가 안 나오고 지금 변론종결 이후에 계속 한 달 넘게 걸리는 원인들을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5 대 3 교착상태, 현재까지 인용이 다섯, 기각과 각하가 셋. 여기에서 양측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교착상태에 있다는 분석들이 지배적이더라고요. 의원님도 그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박범계 : 동의하지 않고요. 지배적이지도 않고요. 5 대 3, 데드락, 교착상태 등등의 표현들이 일부 보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민심이 많이 동요하고 있고, 우리 민주당의 의원님들도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견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것이 5 대 3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상태다. 왜냐하면 패를 공개해서 평결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지연인지, 내용적으로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의 문제인지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견은 있기 때문에 이 이견을 해소해서 8 대 0이든 7 대 1이든 조속한 탄핵, 파면선고가 있을 것으로 아직도 기대하고 그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역할과 또 사건을 실질적으로 정리해서 심리해온 정형식 주심재판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두 분이 적극적인 역할들을 모색하고 수렴해 나가면 저는 내주에,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희망적인 관측이,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 대 3 교착상태, 데드락 설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적극적인 역할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직까지 평결의 결과는 알 수 없으니까 오늘 내일이라도 선고기일 잡아서 아침에 평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박범계 : 평결이라는 게 순식간에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다만 우려하는 것은 최근에 평의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평의가 거의 1시간 정도의 패턴이 유사한,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쟁점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여덟 분이 딱 붙어서 깊이 있는 논쟁, 토론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절차상의 문제인지,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부 사실인정과 증거 취사선택 또는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서 다소 이견이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스스로 재판관 공백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크게 했고, 그 부분이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설시를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요. 그 점을 다시 되돌아봐서 마은혁 헌법재판과의 추가 합류가 필요한 국면인지, 그렇지 않고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중이라도 여덟 분이 결론을 내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오늘 중이라도 결론을 내주십사 하는 얘기는 결론이 설사 한쪽으로 몰아지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선고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박범계 : 그런 건 없지요. 결론이 모아지지 않으면 선고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결론을 모으는 여덟 분의 지혜로운 노력이 필요하고, 그중에 헌법재판소장과 특히 정형식 주심재판관의 막중한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특히 강조드립니다.

▷김태현 : 의원님,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덕수 총리 한 번 탄핵했다 돌아왔는데 또 탄핵하는 게 정치적으로 조금 부담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이유로 탄핵을 계속 얘기하는 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탄핵이 인용되는 데 꼭 필요하다, 1명이 모자르다. 혹시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박범계 :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정치로 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즉, 최상목 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심판에서 이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위헌위법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박범계 :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지만요.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서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두 차례의 경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더 이상 미루면, 더 이상 미루는 게 아니라 이미 위헌위법 상태가 중대한 상태로 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돼서 합류가 되게 된다면 적어도 현재의 평의 구조에 확실한 어떤 종지부를 찍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물으실 오늘 헌법재판소법 개정문제, 임기연장의 문제, 이 모든 것이 공백 사태로 벌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정형식 재판관의 역할, 그리고 공백상태 해소, 즉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 중대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만약에 임명하지 않으면 초선의원들은 총탄핵 얘기하잖아요. 줄줄이 다 탄핵이요.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가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던데요. 왜냐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 4월 18일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두 명 퇴임하면 그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실익이 없는 거잖아요.

▶박범계 : 김태현 변호사님이 다른 패널에게는 줄탄핵이라고 표현했는데 저한테는 총탄핵으로 표현하시는 것 같네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의원님, 줄탄핵으로 하겠습니다.

▶박범계 : 여기 원고에는 뭐라고 돼 있지요?

▷김태현 : 결과는 똑같은 얘기지요.

▶박범계 : 우리 초선의원님들의 결기를, 그리고 헌정 상태가 내란으로도 이미 위기를 맞았는데 중단 상태에 이르는, 일종의 무정부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결기 있는 마음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고요. 그것을 실제로 채택하느냐의 여부는 지도부와 조금 더 당론으로 합리적으로 숙고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어떤 의미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내란음모로 고발한대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 : 뭐 묻은 뭐가 뭐 묻은 뭐를 탓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요. 차마 제 입으로 이 신성한 아침에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돌아오십시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제공자가 누구입니까? 원인제공자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내란동조세력이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명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위헌정당해산심판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것도 의원님은 같은 입장이시겠네요?

▶박범계 : 그건 우리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2.3 내란 이후에 줄곧 얘기한 거고 그건 아직도 유효한 건데요. 내란정당으로 스스로 해산됨이 마땅한 정당에서 거꾸로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총부리를 막아섰던 민주당의 국회의원, 계엄해제에 의결을 했던, 계엄해제에 동참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할 얘기가 아니지요.

▷김태현 : 그럼 지금 의원님의 입장은 초선의원들이 얘기하는 이른바 국무위원들 줄탄핵까지 필요하다, 아니면 아직은 조금 신중하게 가야 된다. 현재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범계 : OX로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결기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체적인 시국상황과 향후에 4월 18일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하는 이후 시점, 이전 시점,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11일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봐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결기만은 높이 평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쨌든 헌재에서는 임명 안 하는 게 위헌위법이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탄핵사유까지는 아니지만요. 그런데 왜 아직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범계 :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재가 이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가처분 사건 때 7인의 심판정족수를 스스로 바꿔가면서 소위 말하는 심리정족수라는 개념을 꺼내들었고, 헌법재판관의 공백상태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의 합류 여부는 결정체, 완전체를 만드는 당위뿐만 아니라 어떤 지금의 교착상태에 있는, 선고하지 못하는, 그것이 5 대 3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7 대 1이든, 8 대 0이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든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견을 노출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결정적인 변수거든요, 마은혁 재판관의 합류 여부는.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니까 저희 들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꿈꾸는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아니할 수 없는 거지요.

▷김태현 : 인용에 확실한 한 표를 던질 수도 있는 마은혁 후보이기 때문에 안 할...

▶박범계 : 완전한 파면선고의 결정적 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에 걸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저께 본인 탄핵기각결정문이 나온 지가 벌써 며칠입니까?

▷김태현 : 그래서 안 하는 거다?

▶박범계 : 오늘 국무회의 간담회를 한다는데. 국무회의 간담회가 어디 있습니까? 국무회의는 국무회의이지. 엊그제 정기 국무회의는, 내일 정기국무회의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면죄부를 주지는 않아요.

▷김태현 : 상대적으로 역시 민주당도 9명의 완전체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인용의 한 표가 필요한 정치적인 목적도 있는 거네요?

▶박범계 : 그렇게 하면 5 대 3이라는 것을 저보고 간접적으로 인정하라는 건데 그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는 두 분의 역할이, 재판관들이 해 주시면 이번 주 중에 결론이 난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18일 날 공교롭게도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서요. 18일 넘어가면 6명이니까 완전체에서 더 멀어지는 거잖아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지금 임기연장, 그러니까 퇴임하더라도 나머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계속 임기가 연장될 수 있는 법을 올린다고 하던데요.

▶박범계 : 그 법안이 여러 개가 제출돼 있어요. 오늘 전체회의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1소위로 회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부가 되면 심리를 하겠습니다. 위헌설, 합헌설 다 있습니다. 즉, 긴급성과 중대성이 있다 하면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제가 세 번째 강조합니다. 헌법재판관 공백사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 스스로를 효력을 정제하면서까지 그 위험성을 예고했기 때문에 합헌설도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이모저모 다 따져서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에는 헌법에 6년으로 돼 있으니까 위헌이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꼭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범계 : 헌법재판소는 스스로의 모법인 헌법재판소법 23조1항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7인의 심판정족수를 정지한 정도의 그런 가처분까지 내렸거든요. 그래서 명문의 규정들은 그 상황에 대한 위헌성, 중대성, 긴급성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볼 수 있는 변수는 있는 겁니다.

▷김태현 : 민주당으로서는 생각하기 싫은 경우겠지만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거나.

▶박범계 : 왜 계속 그런 질문만 합니까?

▷김태현 : 민주당에서 그걸 대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 : 역시 마찬가지로 결기를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3분의 2 의결정족수 아닙니까? 200명을 채워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것이 채워진다는 셈법이 분명하면 이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결기를 세울 이유가 없지요. 그냥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그 역시 하나의 방책으로, 고육지책으로, 하나의 결기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꿀게요. 이재명 대표 2심에서 전부 무죄. 일단 검찰은 바로 그다음 날 상고를 했어요.

▶박범계 : 전광석화처럼 하더만요.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 이거 대법원 빨리해라,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 그러니까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을 돌려보내는 걸 넘어서서 그냥 대법원에서 유죄선고하고 끝내라 이게 국민의힘 주장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 : 만만의 콩떡이지요. 말이 안 되는, 상식껏 얘기해야지요. 1심에서 항소하기 전에 1심 판단에서 양형부당 주장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통무죄를 했기 때문에 양형판단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상고했잖아요? 상고했는데 자판, 대법원이 스스로 2심 판단을, 서울고등법원 판단을 뒤집어서 스스로 판단을 할 때 대법원은 양형심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이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김태현 : 그런데 선거법은 양형이 중요하지요.

▶박범계 : 양형판단 못해요. 파기자판이라는 전제가 성립이 안 돼요. 뭘 알고 얘기하셔야지요.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에요, 법률심이지.

▷김태현 : 그 얘기는 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다 깨고 이거 유죄야라고 해도 선거법은 양형이 중요한데 양형을 대법원이 할 수 없으니까.

▶박범계 :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1심과 2심이 완전히 유죄와 무죄로 갈린 사건에서 어떻게 자판을 합니까? 내려줘서 파기환송심에 서울고등법원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러나저러나 저는 2심에 서울고등법원 이번 3명의 재판관이 대등재판부, 3명의 경력이 다 똑같은 부장판사가 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깨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어요. 혐의는 사위 특혜채용 의혹.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범계 :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어떤 의미에서요?

▶박범계 : 건건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이르는 즉시항고 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 전광석화처럼 즉시항고포기서도 안 내고 석방지휘부터 하는 위법, 또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로 상고, 그러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전직 대통령을 부를 사안이냐. 사위에 대한 여러 가지 수입구조라든지 지원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그 일이 항공전문업이 아니에요. 그냥 티켓 팔고 이런 대리점과 같은 역할들이에요. 어느 정도의 사회적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다는 것은 역시 검찰이 스스로 문을 닫으려고 생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일이나 똑바로 해 주십시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범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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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