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미 8대0 합의 끝... > 정치기사 | politics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이미 내부적으로 8대0의 합의를 끝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논설위원은 지난 3월 3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헌재가 매우 정치적인 고려를 하며 판결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논설위원은 "헌재는 한국 사회의 극심한 갈등 열기를 의식하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시간을 끌며 김 빼기 작전을 펼쳐왔다"며 "헌재의 전략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결국 이번 주 내로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헌재는 양측의 압박을 견디며 배짱 있게 시간을 조정했다"며 "오는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의 퇴임 이후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확언했다.

김 전 논설위원은 헌재가 최근까지 진행한 전략을 3단계로 정리하기도 했다. 그는 "첫 단계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을 기각하며 보수 진영의 반발을 완화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 대행을 복귀시켜 국정 안정과 조기 대선 준비를 관리하는 단계였다"며,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었는데 예상과 달리 무죄 판결이 나면서 헌재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헌재는 즉각 윤 대통령에 대한 8대0 파면 선고를 내렸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8대0 이외의 결과로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전 논설위원은 "만약 윤 대통령이 기적적으로 복귀하더라도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 하루 이틀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정 운영이 이미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해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 상태"라고 진단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방송이 나간 다음 날인 4월 1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명 미만이면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김명수 기자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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