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근마켓 소비자 피해 상담 1년새 급증…부당행위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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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피해신청 건수 작년 3건→올해 17건으로 늘어
민주 김병기 "소비자보호·공정거래 관리감독 철저히 나서야"
민주 김병기 "소비자보호·공정거래 관리감독 철저히 나서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인사청문회에서 김병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03.27.since1999@newsis.com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중고거래가 활발해진 가운데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당근마켓 피해 건수는 총 27건이다. 이중 올해 접수된 피해 건수만 17건에 달한다. 2020년 1건, 2021~2023년 매년 각 3건 수준에 머물다가 올해 두자릿 수로 급증한 양상이다.
피해 유형 중에는 부당행위에 관한 신청 건수8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5건, 품질 문제4건 순으로 피해 신청이 많이 접수됐고, 거래관행3건과 청약철회3건, 안전·광고 등에 관한 피해3건도 접수됐다.
피해 상담은 대부분 소비자 분쟁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에서 종결12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행위를 시정 조치하거나 환급 조치한 경우는 각각 3건에 머물렀고, 계약을 실제 이행하는 결과로 원만히 처리된 경우는 1건에 그쳤다.
당근마켓이 플랫폼 내 거래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지 오래지만, 여전히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 분쟁과 관련한 플랫폼 자체 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피해 분쟁이 발생해도 고객센터는 AI인공지능 시스템에 과잉 의존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근마켓이 공정 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며 "자체적인 정비가 어렵다면 행정·입법기관이 규제 강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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