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충권 "유엔제재 대상 北미술품, 네이버쇼핑서 버젓이 판매"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30일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이자 국내법상 금융거래 제한 대상인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미술 작품이 국내 포털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자 출신인 박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쇼핑에서는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 A씨의 금강산 천불사 계곡의 백계수 등 만수대창작사 작품 수십점이 판매되고 있다.

만수대창작사는 지난 1970년대 김일성의 지시로 만들어진 종합미술 창작사로, 지난 2017년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1호에 따라 제재대상으로 지정됐다.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 창구로 활용돼 핵 개발에 사용된다는 판단에 근거한 조치였다.


또 만수대창작사는 지난 2016년 12월 금융위원회의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로 지정돼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금융위 허가 없이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한 제품을 구입하는 등 금융거래를 할 경우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유엔 제재 대상이자 국내법에서 금지한 만수대창작사의 그림이 유통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개인도 현행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통 경로와 매수인 등이 현행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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