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국회의장 "김여사 재표결? 10월 10일 공소시효 전에" > 정치기사 | politics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우원식 국회의장

22대 국회 산적한 현안들을 안고 있죠. 특히 법안의 통과와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는 일종의 무한 고리에 갇혀버린 느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역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방송 4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등이 국회로 돌아왔는데 재의결에서 부결이 됐고 최종 폐기가 됐죠. 이번 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이 다시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 무한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국회의장의 해법은 뭘까요? 오늘 뉴스쇼 첫 인터뷰 우원식 국회의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직접 만나보죠.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 우원식gt;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김현정gt; 지난 5월 국회의장에 선출되시고 나서 오늘 첫 인터뷰 뉴스쇼에 나오셨어요. 제가 셈해 보니까요. 오늘이 취임하신 지 117일째.

◆ 우원식gt; 벌써 그렇게 됐네요. 4달 됐군요.

◇ 김현정gt; 그러셨어요. 어떠세요? 의장석에 앉아서 지켜보고 중재하고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런 과정들 어떠십니까?

◆ 우원식gt; 국회는 그야말로 합의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이견을 조정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편안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국민들의 민생을 잘 챙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국회의장으로서 저도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많이 봤고 어려운 시기마다 제가 국회에서 역할을 했거든요.

◇ 김현정gt; 맞아요.

◆ 우원식gt; 제가 원내수석부대표 할 때는 박근혜 정부 첫 해, 원내대표 할 때는 문재인 정부 첫 해,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할 때는 윤석열 정부 첫 해, 첫 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그 어려운 시기 때마다 일을 맡아서 그러니까 제가 일복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 국회의장은 그 어떤 때하고 비교해서도 가장 뭐가 잘 안 되는.

◇ 김현정gt; 뭐가 잘 안 돼… 뭐가 제일 힘드세요? 뭐가 가장 힘드세요?

◆ 우원식gt; 뭐가 제일 힘드냐 하면 국회는 교섭단체 간 교섭을 통해서 합의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gt; 그렇죠.

◆ 우원식gt; 그래서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섭단체 간 합의가 안 돼요. 교섭단체 간 교섭이 잘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직접 각 당의 요구를 저한테 갖고 와서 국회의장이 이렇게 해 달라. 그런데 국회의장은 그 당 요구대로만 할 수가 없잖아요.

◇ 김현정gt; 없죠.

◆ 우원식gt; 그 속에서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가 안 되는 것을 그 중간 지점을 쫙 타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한 자리에 앉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교섭단체가 교섭이 안 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 많은 파행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구조에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조금 본인 뜻하고 다르다 그러면 거부권 하시고 거부권도 어느 때보다 제일 많은 시기 아니에요?

◇ 김현정gt; 맞습니다.

◆ 우원식gt; 그래서 갈등이 굉장히 큰데 그런 속에서도 한 두 달 전부터 여야 원내대표들이 매주 월요일날 저랑 점심식사를 같이 해요.

◇ 김현정gt; 매주 월요일이요?

◆ 우원식gt; 매주 월요일.

◇ 김현정gt; 오늘 또 만나시네요, 그러면?

◆ 우원식gt;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인권위원 문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당 원내대표가 만나기가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서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

◇ 김현정gt; 오늘 취소됐습니까?

◆ 우원식gt;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현안들도 그렇고 각자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식사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그런 구조는 만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아이고, 이거 말씀만 들어도 머리가 그냥 지끈지끈하실 것 같습니다.

◆ 우원식gt; 지끈지끈합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또 국회의장의 중재 능력 또는 국회의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이 또 잘 보여지는 자리니까요.

◇ 김현정gt; 이번 주 국회 풍경을 예상해 봐도 또 비슷한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져요. 얼마 전에 국회를 다시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은 다시 재의요구권 행사할 걸로.

◆ 우원식gt; 소위 쌍특검법.

◇ 김현정gt; 쌍특검법. 그 거부권 행사 시한이 10월 4일 금요일이더라고요. 보니까. 만약 4일에 대통령의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민주당은 바로 다음날이 주말이더라도 표결하겠다. 재표결하겠다. 본회의 열겠다는 입장인데 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말 본회의.

◆ 우원식gt; 표결을 운영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 김현정gt; 그렇죠.

◆ 우원식gt; 시기를 정하는 것은 역시 국회의장이 결정할 일입니다. 이 김건희 특검법안에 한 가지 있는 조항이 뭐가 있냐 하면 김건희 여사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 김현정gt;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

◆ 우원식gt; 그렇죠. 그런데 그게 10월 10일까지예요.

◇ 김현정gt; 그러니까 선거법 공소시효가. 그렇죠. 10월 10일입니다.

◆ 우원식gt;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10월 10일 전에는 법이 공표가 되든 공표가 되지 않든,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그거를 완전히 확정을 지어주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일정에 맞춰서 국회의장이 적절하게 알아서 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gt; 그러면 10월 5일이 토요일, 10월 6일이 일요일, 10월 10일이 다음 주니까 그전에는 무조건 재의결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뜻인데 의장께서도 꼭 주말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10월 10일 전에는 표결한다 그 말씀이시군요.

◆ 우원식gt; 그러니까 민주당의 뜻이어서가 아니라 그 법이 갖고 있는 성격상, 그러니까 이게 시한이 지나서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는 또 국회의장으로서 할 일은 아니죠. 제가 이 법은 9월 12일날 추석 전에 민주당에서 통과시키자고 한 것을 그때는 여야의정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고 국민들이 의정 갈등 때문에 발생한 불안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 달라. 국민들이 너무 힘들다. 그걸 안심시킬 수 있게 거기에 집중해달라는 요구 때문에 12일날 이 문제 때문에 추석 앞을,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데 그것 때문에 국회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서 19일로 미룬 거 아닙니까?

◇ 김현정gt; 그렇습니다.

◆ 우원식gt; 그때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일정과 관련이 맞물려 있고요. 그런 속에서 국회의장이 적절한 시기를 판단해서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gt; 원래 주말이어도 본회의 열려면 열 수 있죠?

◆ 우원식gt; 네, 열 수는 있죠.

◇ 김현정gt; 그 가능성도 열어놓으시는 거군요.

◆ 우원식gt; 하여튼 그 법 안에 들어가 있는 공소시효 문제하고 연관되어져서 일정을 정할 겁니다.

◇ 김현정gt; 어쨌든. 김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의 독대가 무산이 된 여파로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있던데 의장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 우원식gt;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쪽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그런 것까지 꼼꼼히 살펴볼 일은 아니고 문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게 계속, 두 특검법이 계속 악순환이잖아요. 굉장히 악순환인데 이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에는 양쪽의 입장이 굉장히 접근해 있어요.

◇ 김현정gt;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대표 된 그 입장.

◆ 우원식gt; 한동훈 대표가 3자 제안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원래는 민주당에서 특검 추천하겠다고 그랬는데 한동훈 대표가 3자가 제안하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제안하는 안을 냈죠. 이미 과거에 특검법에도 그런 특검법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받아들였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런 사건, 특히 군대 가서 이렇게 목숨을 잃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워라라고 하는 게 국민적인 합의 사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접근해 가는 거죠. 이제 많이 접근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법에 대해서 국민 여론의 합의 사항, 이것들을 어떻게 국회가 정해 갈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문제고요.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의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의 문제, 그런 것들이 어떤 사건은 법정에서 아주 비슷한 분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건도 있었고.

◇ 김현정gt;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우원식gt; 또 그리고 어떤 건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한테는 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 처분을 하고.

◇ 김현정gt; 그건 명품백 의혹 말씀하시는 거고요.

◆ 우원식gt; 그런 의견을 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잘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 의혹의 폭과 깊이가 굉장히 깊어져가고 있고 그래서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국회가 정해갈 거냐. 이것도 역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속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gt; 맞습니다.

◆ 우원식gt; 22대 국회는 명백합니다. 제가 첫 번째 국회의장인데 22대 국회는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국회를 운영해 가야 되거든요. 그 중심에 국회의장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국회의장의 직위가 갖고 있는 무게는 민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쌍특검법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판단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건 또 역시 국회가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죠.

◇ 김현정gt; 얼마 전에 열린, 정확히는 지난주에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이러셨어요. 김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민심에 부합한다. 민심에 그게 맞는 행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 우원식gt;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국민의 민심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라, 이런 의혹을 제대로 밝혀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어떤 대통령도 본인의 가족이나 측근의 의혹에 대해서 그걸 그냥, 그냥 넘어간 적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얼마큼 제대로 해 나가느냐하고 닿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혹은 털고 가는 게 맞는 거죠.

◇ 김현정gt; 적어도 가족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계신다.

◆ 우원식gt;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랬냐 하면 대통령이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 김현정gt; 국정 운영을 해야죠.

◆ 우원식gt;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또 대통령이 되신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문제는 정리하고 또 국민적 의혹을 풀고 그렇게 가야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gt; 국정운영을 잘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털지 못하면, 가족 문제 털지 못하면 계속 발목 잡히시더라, 이 말씀을 지금 경험상.

◆ 우원식gt; 계속 반복되는 거죠.

◇ 김현정gt; 계속 반복이 돼요.

◆ 우원식gt;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민생을 잘 챙기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 달라. 정치의 역할, 투표할 때 다 모든 사람들의 요구가 그거거든요. 국회에서 제발 싸우지 말고 국민을 좀 편안하게 해 달라 이런 건데 큰 싸움거리를 그대로 두면 그리고 그게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걸 그대로 끌고 가면 나머지 국민들의 진짜 요구,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달라. 이걸 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지금처럼 도돌이표가 계속되고 국회가 갈등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도 크지만 대통령 측근이나 가족의 문제 때문에 계속 이런다면 그건 국민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 거죠.

◇ 김현정gt;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도돌이표, 이 무한 고리를 끊기 위한 해법을 국회의장님이 무지하게 고민하셨을 텐데 최소한 대통령 가족에 대한 특검법은 좀 받아들여서 털고 가시는 게 국정운영에 도움되지 않겠느냐라는.

◆ 우원식gt;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든 정권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털고 가려고 했고요.

◇ 김현정gt;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도 있어야 털고 갈 수 있다고도 보세요? 대국민 사과 요구.

◆ 우원식gt; 저는 대국민 사과는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중요한 거는 털고 가는 데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고 그래야 그런 문제를 털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 김현정gt; 사과는 사실상 두 번째 문제고 의혹 푸는 게 더 중요하다.

◆ 우원식gt; 사과는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느 거죠.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론은 있습니다. 김 여사 명품백 의혹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했으나 무혐의 판정이 나왔고 국민권익위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또다시 특별검사 앞으로 가져가는 건 이건 정쟁을 위해서 가져가는 거 아니겠느냐. 혹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겠느냐.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gt; 글쎄, 그런 여야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중요한 거는 지금은 국정운영의 주체가 어디인가. 국정운영의 주체는 정부 여당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gt; 물론이죠.

◆ 우원식gt; 저도 정부 여당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책임을 지고 국정을 운영해 가는 거죠. 야당은 오포지션 파티. 그러니까 반대하고 그런.

◇ 김현정gt; 견제하고.

◆ 우원식gt; 견제하고 반대하고 이런 거니까요. 원래 그렇다는 거죠. 물론 대안도 내고 해서 건설적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만 기본적인 임무가 그런 거죠. 그래서 국정운영의 주체에 제기되어진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무한 반복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거나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나머지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런 문제들은 빨리 정리하고 털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그러고 국민들의 민생 문제, 이런 문제를 아주 좀 빠른 시일 안에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지금도 민생 문제에 지금 닥쳐져 있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 김현정gt; 많아요. 많아요. 만약 그러면 이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거부권 행사가 계속된다면, 계속 반복된다면 이게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실제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우원식gt; 글쎄,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명확한 위법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게 직접 연결될지는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 김현정gt;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는고 하니 지난 주말에 국회에서 한 시민단체의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이른바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국회에서 열도록 주선한 사람이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관을 주선한 분이. 그러자 지금 여당에서는 어떻게 이런 행사가 국회라는 공간에서 열릴 수 있느냐. 또 국회 사무처도 대관 규정에 어긋나는 이런 행사를 어떻게 허용을 해 줬는가. 강득구 의원은 제명해야 한다. 이런 지금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gt; 국회시설에 대한 대관은 국회의원실한테 부여돼 있는 아이디를 가지고 신청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빈 공간 또는 빈 일정이 있으면 신청하고 그리고 대개 지금까지는 관례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꼼꼼히 다 살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다른 면이 그걸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하면 국회의원들로부터 우리 의정활동을 사무처가 다 감시하는 거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빈 공간, 빈 일정이 있으면 대개 다 허용해 주는 겁니다.

◇ 김현정gt; 그 얘기는 의원들을 일단 신뢰한다는 전제하에 너무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않는다. 그 말씀인가요?

◆ 우원식gt; 그렇죠. 그래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 사무처가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사라거나 누구를 비방하는 행사는 안 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 김현정gt; 규정이 있어요.

◆ 우원식gt; 그런 규정은 있는데 대관을 실제, 대관을 통해서 사전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국회 사무처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운영위원회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논의를 할 테니까 논의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것은 좀 정리한다거나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사무처장한테 제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 김현정gt;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좀 자세하게 체크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 우원식gt;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위해서 대관하는 과정이 국회의원 거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의원한테 부여돼 있는 아이디를 가지고.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 우원식gt; 그대로 했거든요.

◇ 김현정gt; 강득구 의원 제명하라, 이거는 제명할 거리가 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원식gt; 그거는 여야 간에 좀 논의를 해보시죠.

◇ 김현정gt; 개인 의견은 어떠세요? 중진 정치인으로서.

◆ 우원식gt; 국회의장은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주말 사이에 날카로운 어떤 여야의 의견 대립을 이끌었던 그런 주제인데 그런데 국회라는 장소에서 대통령 탄핵, 아직 임기 반환점을 돌지도 않은 대통령의 탄핵이 언급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여권의 시선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gt;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사법적 절차 아니겠습니까? 명백한 사법적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상황을 국회의원들이 면밀히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gt;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신 것 같고 또 잘했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신 것 같고.

◆ 우원식gt; 그러니까 그런 일을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이게 잘됐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 김현정gt; 조심스러우세요?

◆ 우원식gt; 이 중립 의무에 있어서 좀 위배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런 운영 과정의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있으면 그거는 잘 수렴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 김현정gt; 방송법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야당이 내놓았던 이른바 방송 4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된 상태인데 사실 이게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문제 아니겠습니까?

◆ 우원식gt; 그렇습니다.

◇ 김현정gt; 이거는 어느 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계속 반복됐던 문제거든요. 언젠가는 좀 이 실타래를 풀어야 할 텐데.

◆ 우원식gt; 딱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 김현정gt; 여기에 관심 있으신 걸로 제가 압니다.

◆ 우원식gt; 그럼요, 그럼요.

◇ 김현정gt; 의장님 어떤 대안 가지고 계세요?

◆ 우원식gt; 여야가 방송법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입법 강행하고 또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이사 구성을 강행하고 서로 그걸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그런 속에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제가 그때 한 발씩 물러나서 한 두 달 시한을 갖고 관련 전문가들, 중립적인 전문가들을 잘 모셔서 토론을 하자, 협의체를 구성하자. 협의체 구성한 결과를 가지고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그래도 다 수용을 했는데 여당에서 수용하지 않아서 안 됐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쪽은 법원에 의해서 거부당했고 한쪽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 거부당했고 국회 바깥의 외력에 의해서 거부당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우리가 그때, 제가 던진 중재안을 가지고 했으면 우리 국회 안에서 논의가 가능했을 텐데 저는 그런 연장선에서 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범국민협의체를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딱 그 시기다.

◇ 김현정gt; 국회의장 직속 범국민 방송법 협의체.

◆ 우원식gt; 네, 그런 거를.

◇ 김현정gt; 띄우실 생각이십니까?

◆ 우원식gt;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성은 저는 방송 언론학자, 방송 현업 종사자,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여야가 10명씩 내고.

◇ 김현정gt; 추천해라.

◆ 우원식gt; 추천해서 서로가 볼 때 이 사람은 좀 부적절하다 하는 사람은 5명씩은 빼게 해서.

◇ 김현정gt; 뺄 권리도 양쪽에 다 줘요.

◆ 우원식gt; 그러니까 좀 더 중립적으로 가보자는 거죠. 그래서 양쪽 동수 5명씩 하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아주 중립적인 분을 한 분 추천을 해서 한 11명 정도로 구성을 해보고요. 그리고 한 두 달 정도 여기서 논의를 하는데 특히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노조 같은 데는 좀 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미 제안을 했습니다.

◇ 김현정gt; 양당에 제안을 하셨어요.

◆ 우원식gt; 그래서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 김현정gt; 민주당은 오케이.

◆ 우원식gt; 지난번에도 오케이를 했으니까.

◇ 김현정gt; 국민의힘은?

◆ 우원식gt; 국민의힘은 미온적이에요.

◇ 김현정gt;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답을 안 준 상태인가요?

◆ 우원식gt;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자.

◇ 김현정gt; 방통위원장에 대한.

◆ 우원식gt;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 양쪽에 의해서 법원과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 부딪혀 있는 이 시기에 그래도 방안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거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고 계속 도돌이표가 됐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회에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이런 논의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자는 게 제 생각이고요.

◇ 김현정gt; 만약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끝까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의힘 제외하고라도 범국민협의체 띄우실 생각이십니까?

◆ 우원식gt; 추경호 원내대표가 처음에 법 강행하기 전에 그때 제가 제안했잖아요. 그때는 수용 의사가 있었어요.

◇ 김현정gt; 그래요?

◆ 우원식gt; 그래서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를 조금 더 설득해 보고요. 저는 지금이 이거를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 김현정gt; 그 얘기 계속해도 만약 미온적, 유보적, 참여가 좀 힘들다라고 하면 일단은 띄우세요? 일단은?

◆ 우원식gt; 그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띄워서 거기에서 논의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내가 풀어야 한다, 뭔가 이건 조정해서라도 답을 얻어야 된다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국회 상황이 사실 각 정당 상황하고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거기 때문에 각 당 상황들도 면밀하게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서 현안 한 가지만 여쭐게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독대가 깨졌습니다. 이 공방, 약간의 신경전,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우원식gt; 국회의장이 여당과 정부 간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그건 더 적절치 않죠. 그런데 단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운영의 주체가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이번에 두 분 만나면서 가장 중요한 현안, 의정 갈등, 또 이런 특검법,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 여당의 대통령과 당대표 간에 협의가 좀 있고 그 방안을 좀 찾아서 국민적 갈등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는 있었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된 건지 또 다음에 만나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해법이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게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국민의 삶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갈등의 현안들이 풀어져 나가야 국민의 민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부 여당이 국정운영의 주체, 보다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주체로서 이런 갈등 요인을 없애고 특히나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갈등이 국민들한테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빨리 그런 문제들이 잘 정리가 돼야 국회 운영도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는 잘 꼼꼼하게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 김현정gt; 솔직한 심정은 독대해서 좀 푸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 우원식gt; 그러니까 정부 여당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솔직한 마음까지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 김현정gt;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와중에도 어떤 취지를 담아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취임사에서 그러셨어요. 국회는 국민의 삶에 보탬이 돼야 한다. 현장성을 높이겠다. 오늘 여기까지 그 말씀 실천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의장님.

◆ 우원식gt; 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의>



CBS 김현정의 뉴스쇼 cbsnewssh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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