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1심 판결에 "사법살인" 비판 목소리 쏟아내 > 정치기사 | politic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8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사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재판부 판결은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며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검찰의 조작 기소를 받아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 아닌 합리라 하겠냐"라며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냐"라고 비난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온 11월 15일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죽은 날"이라며 "검찰의 조작 수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 맞추기 한 사법살인이자, 정치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전 최고위원은 재판부가 명백히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잘못된 법리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의 논리를 반박하는 내용의 자료도 제시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하야가 안 된다면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민주당은 의원들의 개인 입장일 뿐 당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의 개인적 의견"이라며 "최고위원들이 각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데 대해선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주의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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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kdw3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