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2·3심 신속히 진행을…재판 모니터링 TF 꾸릴것" > 정치기사 | politics

■ ‘이재명 사법 리스크’ 총공세

한동훈 “재판 절차 왜곡 방지”

친명 조직 ‘법원 앞 총동원령’

선관위에 위법 유권해석 요청

선거자금 가압류 입법도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판결까지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관련 2·3심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며 오는 20일 이 대표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하는 등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 공세에 더욱 불을 지필 계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재판을 정상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할 TF를 법률자문위원회에 꾸려 모니터링하고 재판절차 왜곡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 사법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방해 행위를 하는 건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재판 지연 방지 TF’를 출범시켜 대법원 판결까지 신속하게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만큼, 형이 확정되기 전 민주당 선거자금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 검토에도 착수했다. 공직선거법상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434억 원의 선거보전금을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 생중계 관철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번 주중 법원 앞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당 차원의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판결문의 논리가 글로 나오다 보니 국민들에게 유죄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생중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 대표 지지자들에게 1심 선고 당일15일 법원 앞으로 ‘총동원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인 재판 생중계 요구’ 시위 등 사법부를 압박하는 장외 활동을 사실상 접고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재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로 역공을 편다. 이 대표의 징역형 선고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동력이 약화하면서 여권 내 재표결 이탈표도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지·염유섭·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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