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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이재명, 조기대선 외 방법 없어…트럼프식 정치투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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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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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1심 유죄,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 재판부가 편견? 원보이스 민주당이 편견 갖고 있다
- 정치투쟁 일관…지지자들 있어 호랑이 등 못 내려
- 진지한 반성 없이 재판부 압박, 역효과 났을 수도
- 선거법 항소심? 이런 식이면 징역형은 유지될듯
- 위증교사가 더 심각...이재명 동종전과로 가중사유
- 이재명, 트럼프식 정치투쟁으로 조기대선 노릴 것
- 신 3김 대안론 쉽지 않아, 민주당 토양부터 오염돼
- 李에 점 하나 찍은 사람 올릴 것…비명은 고려대상 아냐
- 이준석 尹 공천개입 폭로 속내? 나 건들지마
- 김여사 명리학자에 문자? 별로 놀랍지 않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1월 18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김태현 : 복잡하고 어지러운 정치권 이슈를 빠르게 해결합니다. 작두를 대령하라. 돌아온 판관조청천의 개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응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금요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선고 예상하셨어요, 아니면 예상 밖으로 많이 나온 겁니까, 덜 나온 겁니까, 예상대로 나온 겁니까?

▶조응천 : 저는 300~500만 원 정도 생각했었거든요.

▷김태현 : 벌금이요?

▶조응천 : 네. 왜냐하면 양형기준상으로는 1심 판결 선고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정치의 사법화뿐만 아니고 사법의 정치화라는 참 법조인으로서는 말하기 힘든 그런 불편한 진실이 있지 않나라고 제가 계속 의심을 해왔지요. 예를 들면 작년 9월에 유창훈 부장이 영장 기각할 때 이게 뭐지? 아직도 저는 그 기각 사유를 봐도 이해를 잘 못 해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그러고 조국 대표 2심에서 실형 선고를 했는데 2년인가요? 법정 구속 안 해서 지금 저렇게 정당의 대표가 돼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도 윤미향 의원이나 황운하 뭐 수도 없이 많은 정치인들 재판이 3, 4년씩 그냥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윤미향 의원은 임기 끝났지요.

▶조응천 :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연된 정의이지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16년 4월에 2심 무죄를 받았는데 2021년 1월에 5년 지나서 확정이 됐어요.

▷김태현 : 그래요?

▶조응천 : 네. 제가 법사위원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지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도 그냥 결대로 판결이 나온다는 신뢰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타협하지 않겠나.

▷김태현 : 사법의 정치화 문제 때문에 300~500만 원 정도로 타협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조응천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판결문 보시고 소식 보시니까 재판부가 제대로 잘 봤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응천 :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전날 김혜경 씨에 대해서 150만 원 나왔잖아요. 그걸 보고 이거 제대로 좀 탈정치화를 하려고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번 1심 판결은 의원님 보시기에는 재판부가 정치권의 눈치보지 않고 원래 원칙대로 결대로 했다?

▶조응천 : 눈치를 봤는지 안 봤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론은 그렇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런데 앞서 박균택 의원 인터뷰도 들으셨겠지만 거의 재판부가 뭔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추측입니다.

▶조응천 : 저는 그분들이 편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어떤 의미의 말씀이신 거지요?

▶조응천 : 그 안에서 다른 얘기하면 싹 다 미뤄놨잖아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원보이스로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에서는 사법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정치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요.

▷김태현 : 지금?

▶조응천 : 그건 조국, 정경심 교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내릴 수가 없다는 거지요?

▶조응천 : 내릴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다 있는데 그거 어떻게 내려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면 계속 망하는 길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원래 1심에서 형량이 좀 안 좋게 나오면 원래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는 조금 전략수정들이 있잖아요.

▶조응천 : 해야지요.

▷김태현 : 뭔가 톤다운을 해서 재판부에 읍소를 한다든지 그래서 형량을 줄여보려는 노력들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조응천 :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항소심은 계속심이니까 그냥 쭉 가는 거잖아요.

▷김태현 : 1심과 그대로요.

▶조응천 : 그렇지요. 그러니까 쟁점에 대해서, 그러고 특별양형인자 이런 걸 가지고 첨예하게 다투잖아요. 그 다투는 건 다투는 건데 전반적으로 어쨌거나 가중인자가 되는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양형을 유리하게 하려면요.

▶조응천 : 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진지한 반성 여부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반성 없이 뭐 반민주주의니 어쩌니, 역사의 법정이 어떠니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그게 참작이 뭐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가중되지요.

▷김태현 : 1심에서도 장외집회들을 많이 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최악의 판사 겁박이고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이고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재판부가 그런 것에는 영향을 별 영향을 안 받았을 거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응천 : 사법부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는 별로 영향을 안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름 석 자 딱딱딱 적어서 누구누구 판사, 누구누구 부장이라고 현수막 붙이고 SNS 돌리고 신상 캐기하고 이런 것은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지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검찰 예산 한 500 몇십억 깎고, 법원 예산 200 몇십억 올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판사라면 내가 좀 약하게 해 주면 그 돈 받으려고 그러느냐.

▷김태현 : 오히려?

▶조응천 : 네.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겠어요?

▷김태현 :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났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조응천 : 네.

▷김태현 :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양형 다퉈야 되니까 2심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조응천 : 이건 100만 원이 아니고 벌금 1억 원이라도 괜찮지요, 위증교사이니까요.

▷김태현 : 공직선거법이요.

▶조응천 : 아, 공직선거요.

▷김태현 : 네. 항소심에서요.

▶조응천 : 이런 식으로 가면 모르겠습니다. 일부 문제가 조금 더 나오면 형이 조금 내려갈지는 모르겠는데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응천 : 네.

▷김태현 : 그러면 돈 반환해야 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최악의 결과인데요.

▶조응천 : 그러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천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니까요.

▷김태현 :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 보니까 항소심 변호사 선임 등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조응천 :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집회에 가서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

▷김태현 : 박찬대 원내대표요.

▶조응천 : 네. 검찰독재정권의 정적제거에 부역한 정치판결이다. 저는 판사들이 정치판결,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삼권이 분리가 돼 있는데 왜 우리보고 윤석열 정권의 판결이라 그러지? 그거 수긍하겠어요?

▷김태현 : 재판부에서요?

▶조응천 : 네. 이건 대단한 실수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 좀 봐주고 싶어도 이 위세에 눌려서, 혹은 어디서 영향받아서 해 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김태현 : 오히려?

▶조응천 : 네.

▷김태현 :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있으면 위증교사가 또 오후에 나오거든요. 이건 지금 흐름대로 보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응천 : 어쨌든 양형기준에 의하면 감경 판결을 내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징역형이에요. 그런데 감경사유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위증교사에 관해서요?

▶조응천 : 네. 그런데 가중요소는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 부분은 와이어투와이어Wire to Wire로 무죄받았지요. 그러고 동종전과가 있느냐, 무고가 있습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 무고가 있어요?

▶조응천 :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전부 다 2002년 검사사칭에서 비롯되는 건데요. 그때 검사사칭 사건 때 김병량 시장이 검사사칭해서 찍은 자료를 공표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브레임Blame을 하니까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이건 제3의 정당한 제보자로부터 받았는데 이게 뭐냐 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무원 자격 사칭하고 명예훼손하고 합쳐서 유죄를 받았었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박균택 의원은 위증 자체가 없어서 위증교사가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조응천 : 그건 뭘 가지고 그렇게 싸웠지요?

▷김태현 : 그래요?

▶조응천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1심 위증교사도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조응천 : 저는 이게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장외집회에 이재명 대표가 다시 나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펄펄 살아서 인사드린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탈출구, 출구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로 탈출구를 찾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응천 : 결국은 이걸 임기단축, 뭐 탄핵이 됐든 개헌이 됐든 하야가 됐든 윤석열 대통령 임기단축으로 조기대선으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김태현 : 그러면 항소심 대법원까지 2년 5개월 끌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조응천 : 그거 가면 어쨌든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당선무효로, 피선거권 박탈로 확정이 될 것 같으니까 그전에 대선에 들어가는 트럼프식 전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정치투쟁이지요. 그런데 송영길, 조국, 정경심 등등 많은 분들이 이런 길을 택했다가 다 고난을 겪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대선까지 2년 이상 남았잖아요. 그사이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분초를 다투는 조급한 마음이 있겠지요.

▷김태현 : 그래서 조기대선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면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이걸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협조 안 하면, 이탈표 같은 것 안 나오면 탄핵이건 뭐 임기단축 개헌이건 불가능한 건데요.

▶조응천 : 그런데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가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하는 거예요. 탄핵에 동감하는 세력이 한 75% 이상 넘어가면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거의 만장일치라고 보면 돼요.

▷김태현 : 그러면 카드는 아직도 성공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응천 :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불씨를 살리려서 하고자 하는데 다만 2016년도 촛불탄핵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탄핵 다음에 들어오는 그 정권, 그 대통령은 망가진 국가시스템을 제대로 정상화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나아질 것인가. 그러고 탄핵 뒤에 내 삶은,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건가, 좋은 쪽으로 갈 건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지요. 죽 쒀서 개 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직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민주당 내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건데요. 친명계 의원들은 리더십에 공백은 없다 이런 얘기하고, 비명계에서는 물밑에서 움직인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최민희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 당원과 함께 죽일 거다." 이건 장외집회에서 했던 발언인 것 같습니다. 최민희 의원의 이 언급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응천 : 슈퍼챗 받으려고 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최민희 의원뿐만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는 의원님들 거의 대부분이 그때그때 가장 영향력이 센 사람이 누구인가, 또 누가 가장 원샷을 많이 받고 있는가 그쪽 쫓아서 가는 불나방 같은 존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민희 의원도 옛날에 보시면 제 기억으로는 조국 당시 장관인가요, 대표인가요, 수석인가요? 뭐 엄청나게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력자가 자기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인가 이렇게 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같은 당에 있는 동료들한테 내가 죽인다. 뭡니까? 이건 뭐 홍위병 대장입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대상이 되는 비명계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대로 가서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완전히 박탈되면 대안은 있어요? 실제로 김부겸 전 총리나 김경수 전 지사나 김동연 현 지사가 3김이라고 하던데요.

▶조응천 : 저는 이렇게 봅니다. 토양 자체가 완전히 변했다, 오염됐다. 그러니까 권리당원의 반절 이상이 대선 이후에 들어온 소위 말하는 강성친명들이고요. 개딸이라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그러고 당원민주주의 한다면서 당헌당규 같은 것을 다 바꿨잖아요. 어쨌든 강성당원들의 의지대로, 뜻대로 가게 지금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온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 당에서 보기에는요.

▷김태현 : 민주당 입장에서?

▶조응천 : 뭐 그럴 일은 없다고 하는데요. 이재명에 점 하나 찍은 사람이 올라가지, 지금 말씀하신 3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고려의 대상이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비명계는 쉽지 않고, 오히려 신 친명 중에 한 사람이 나갈 수 있다?

▶조응천 : 그거 하려고 많은 분들이 지금 옆에서 그렇게 아버지하고 옹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누가 있을까요?

▶조응천 : 그거 옆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김태현 : 대선후보도 그 사람들 중에서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조응천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얘기 잠깐만 짚어볼게요. 이준석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개입을 했다, 그러면서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직후에 있었던 지방선거 때이지요. 이준석 대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의도요.

▶조응천 : 나 건들지 말라.

▷김태현 : 그래요? 그 얘기는 이준석 대표가 그때 공항에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검찰에서 부르면 나가서 더 얘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요.

▶조응천 :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변호인으로 김소연 변호사가 선임이 됐잖아요. 뭐 무료변론이라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김태현 : 네.

▶조응천 : 어쨌거나 그 이후에 변론하는 방향을 보면 의뢰인 보호보다는 계속 뭔가 이슈를 일으켜서 의뢰인은 굉장히 불리하게 됐는데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준석 죽이기, 용산 옹호 뭐 그런 듯한.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으로서는 악의 축이라고까지 했는데 이 선임의 뒷배가 용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겠지요.

▷김태현 : 추측을?

▶조응천 : 네. 내가 비록 2022년 봄에 바지사장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뭐 많이 있는데 자꾸 이러면 누가 손해볼지 잘 생각해 봐라.

▷김태현 : 그러면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김소연 변호사 선임에 용산이 뒤에 있고, 용산을 보호하고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것으로 전략을 잡았을 수도 있다, 그것을 의심한다?

▶조응천 :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진짜 만약에 이준석 의원을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하면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있었던 얘기들, 뭐 당대표니까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무차별 폭로전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조응천 : 그건 이준석 의원 마음인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상황을 잘 보겠지요.

▷김태현 : 지금 나와 있는 걸 봤을 때 전직 검사로서 판단해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이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용산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정도 의견개진도 못 해? 이렇게 보세요?

▶조응천 : 그러니까 분위기만 대충 스케치를 한 거지 실사로 정밀하게 사진 찍은 건 없잖아요.

▷김태현 : 아직은요?

▶조응천 :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당장 뭘 어떻게 하기에는 좀 힘들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어제 한겨레21에서 단독보도가 났어요. 김건희 여사가 무속인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한겨레21에서 그 무속인을 취재해서 기사를 썼던데요. 아직 용산의 반응은, 여기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근인가요? 2023년 12월에 그 무속인에게 문자 보내서 저 감옥 가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조응천 : 2023년도에요?

▷김태현 : 네. 2023년 12월이지요, 총선 직전에요. 기사에는 명리학자, 역술가라고 돼 있습니다. 명리학자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 기사가 실려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 대선 전부터 영적으로 뭐 이렇게 재능이 있어서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즐겨하고, 나도 점도 볼 수 있고, 뭐 손바닥에 왕王 자도 있었고, 또 건진법사, 천공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명태균 씨도 뭐 그런 쪽으로 굉장히 박식하신 것 같고요. 크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응천 : 그런데 명리학, 양명학이라면 사주를 봤다는 얘기인데요.

▷김태현 : 기사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명리학자, 역술가 이렇게요.

▶조응천 : 사주를 보니까 되게 안 좋은 괘가 있다 해서 이거 사실이냐. 별로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뭐 이게 처음 나온 거라면 모르겠는데요. 용산으로 옮긴 것부터가 그런 것이고, 2,000명 의대증원도 그것이고요.

▷김태현 : 근거는 없는 거고요.

▶조응천 : 하여간에 그런 설들이 계속 분분했었잖아요.

▷김태현 : 설.

▶조응천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별로 놀랍지는 않다는 조응천 의원의 언급이었습니다. 오늘 판관조청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조응천 전 의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조응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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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