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무죄 가능성 희박해…15분 만에 파기환송 불가 > 정치기사 | politics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최진녕 변호사, 배종호 세한대 교수

최진녕

- 홍준표, 공사 구분 안 되는 듯..망신주기 했던 건 민주당

- 여당 당원게시판 논란? 고소-고발 없으면 처벌 못 해

배종호

- 조국, 죄는 있지만 표적 수사 가능성 있다고 보여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반전 결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진녕 : 저는 지엽, 말단적인 것 안 하고 그냥 정면승부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패자 이재명과 조국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패자인 것은 너무나 잘 알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 오늘 오후였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오기 직전에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서초동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면서 사법부가 사망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아까 지나왔는데 앞에 마이크 한 분 들고 있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내일 또 시내에서 얼마나 모여서 또 어떤 집회를 할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혹시 모르니까 파란 옷 입고 오지 마라 이런 것까지도 해서 마치 민주당이 거기에 직접 관여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지령까지도 내렸다라고 하는데 혹 떼려다 혹 붙이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직전에 지금 봤더니만 검찰이 일부 무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문기 전 돌아가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라고 해서 이유상 일부 무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몰랐다는 것은 그 사이에 왕래가 전혀 없었고 골프 친 것을 비롯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아예 몰랐다 라는 취지로 행위에 대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죄 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뭔가 새로운 어떤 판단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검찰도 사실오인 법리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해서 지금 항소를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치열하게 법리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을 떼려다가 더 붙였죠.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통령을 놓쳤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가지고 1억 6 50여만 원이 횡령했다라고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에 지금 재판부에 지금 재판에 기소가 됐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법인카드를 그거 그 법인카드가 달리 법인 무슨 개인 회사에서야 뭐 주머니돈이 쌈짓돈이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해도 불법성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돈은 경기도민들이 피땀 흘려서 낸 혈세로 이루어진 이른바 혈세 카드인 것입니다. 그것을 해놓고 왜 그것 가지고 먹은 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심장에 털난 사람 저는 처음 봅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권 과정에서 KBS 이사로 있던 강규영 이사 명지대 교수님에 대해서 법인카드로 1500원 김밥 하나 사 먹었다고 해서 노조원들이 대학교 앞에서 집회 시위를 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수백 번 그런 식으로 써놨었는데 내가 안 하고 하급자들이 했다 라는 꼬리 자르기 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1차적인 피해자는 이재명이 명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명이 다 하고 있다 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신율 : 싶그냥 뭐 그냥 숙어가 술술 나오시네요.

■ 배종호 : 주의를 좀 줘야 되는 게 용어가 조금 천박해요. 심장에 털났다 이런 거는 주의 안 줍니까?

◆신율 : 그거는 비유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 배종호 : 심장이 털났다는 건 상당히 좀 저속한 표현이죠. 그럼 계속 심장이 털난 발언하세요. 그러면 양심에 털났다 나는 그럼 심장 털 수준으로 생각할 테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하면 명검사 인정하십니까?

◇ 최진녕 : 명검사였죠

■ 배종호 :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법카 기소 뭐라고 했느냐 한마디로 이거는 망신주기 먼지털이식 수사다 꼭 이런 것까지 기소했어야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죽이기 정치만 하고 있는데 좀 제발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도 지금 대구시장인데 이 관용차 같은 경우 공무와 사적 이용 이게 좀 불분명하다 어떻게 입증하겠느냐 기소를 했는데 라면서 참 따끔한 말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유념해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 내린 것을 지금 검찰이 다시 꺼내가지고 지금 기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홍준표 시장 말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밑에 사람이 썼고 자신은 몰랐다는데 이걸 어떻게 입증할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검찰권 행사가 좀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과 관련해서 지금 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표 부인이죠 배우자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10만 4천 원이지만 자기가 먹은 거 자기 수행을 빼면 다른 사람들한테 사줬다 라는 건 5만 원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 139번 기소해가지고 지금 벌금 150만 원 맞게 해가지고 1심대로라면 피선거권 박탈되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리고 여기다가 또 이재명 대표 기소하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비열한 정치탄압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봐도 만약에 우리 최 변호사님 용어대로라면 검찰이 심장에 털이 나도 너무나 무수하게 났구나.

◆ 신율 : 오늘은 그러니까 해부학적인 단어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 배종호 : 검찰 심판받을 날이 올 거다.

◇ 최진녕 : 제가 봐도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어떻게 자백도 안 하고 딱 잡아떼는데 기소유예를 해줄 수 있나요? 기소유예를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 왜 기소유예를 해요? 같이 나눠먹고 소탐대실을 했던 사람이 누군데 오히려 김혜경 씨도 같이 기소를 해야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하지 아니한 것이 오히려 저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보는데요?

◆ 신율 : 질문, 조국 대표는 왜 들어갔어요?

◇ 최진녕 : 이거 하고요. 저는 홍준표 시장이 공사 구분이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결국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망신주기니 뭐니 했던 것은 망신주기 했던 건 오히려 민주당 쪽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기소를 그렇게 했다. 왜 망신주기가 아니냐 제사상 이재명 대표 부모님들 제사상에 올리는 과일까지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의 조상님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질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 배종호 : 유무죄가 나올지 봐야죠.

◇ 최진녕 : 조국 대표 제가 찾아봤습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조국 대표 다가오는 며칠 안 남았더라고요.

■ 배종호 : 12월 12일이요

◇ 최진녕 : 12월 12일. 시간이 재밌어요. 시간 선고하는 시간이 11시 45분이에요. 11시 45분 대법관님들도 12시부터는 점심시간이에요. 직원들도 이제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야 돼서 15분 만에 선고를 끝내겠다 라고 하면 법조인들은 뭐 저의 그냥 뇌피셜입니다만 과연 파기환송을 할까 15분 만에 파기환송하면서 유죄 1,2심에는 것을 무죄로 해가지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낼까 하는 의문이 저는 번뜩 들었고요. 더불어서 제 기억에 조국에 대해서 이제 벌써 이제 그 사이에 2심에서 유죄 선고를 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안 했을 때에 그때 항간에 조국스럽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국스럽다의 용어 정리가 뭐냐 하면 지극히 위선적이고 부끄러움이 전혀 없다 라고 사람들이 조국스럽다고 했는데 예전에 검찰에서 조국에 대해서 징역 2년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하면서 뭐라고 했냐 피고인들은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아직도 피해자 행세를 한다. 피고인들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사회적 혼란,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 대립을 이 지속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아닌 국민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와 같은 검찰의 구형 이유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하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번 주에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조국당 대표라고 봅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 변호사님의 추론은 뭐냐 하면 이게 무죄나 파기환송을 하기 위해서는 설명이 길어야 하는데 시간상으로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거죠.

■ 배종호 : 근데 저는 조금 성급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11시 45분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날 거라고 예단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성급한 것 같고요. 그럴 수도 물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재판의 결과를 추론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국 대표의 행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것은 맞고요. 저도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국 사건이 문재인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준 것도 사실이잖아요. 또 정권이 넘어간 부분에 이 사건도 좀 영향을 줬다.

◆ 신율 : 공정의 문제가 거기

■ 배종호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의 화신처럼 등장해서 결국 대권을 가져갔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대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국을 희생양으로 삼은 부분도 없지 않았다 라는 걸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관련해서 비례성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가 형벌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런데 완전히 조국 일가족을 도륙을 내버렸잖아요. 아내도 감방 가고 지금 조국도 징역 1심에서 2심에서 다 2년 받고 지금 대법원에서도 뭐 거의 유죄가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녀들은 다 대학 입학 대학원 입학 다 취소되고 이런 상황 그것이 과연 온당한가라는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 신율 : 그러니까 배 교수님 말씀은 죄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죄는 있지만 죄는 분명하지만 그런 것이 이렇게 일가족을 전부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나

■ 배종호 : 분명히 이제 표적 수사 부분은 있다 이런 얘기죠. 잘못한 거 아니, 털어서 먼지가 난 부분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표적 삼아서 털어서 먼지 낸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다 지나온 과정이고 결국 이제 12월 12일날 군사 반론이 있었던

◆ 신율 : 12일 사태

■ 배종호 : 12일 그런데 서울의 생각이 어떤 결론이 나올까 두고 봐야 되겠지만 파기환송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두 가지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무죄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지금 항소를 했거든요. 그게 유죄로 바뀌면 파기환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죄에 대해서 또 일부 무죄가 나오면 조국에 대해서 그럼 또 그게 또 파기환송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제 확정 판결이 되면 이제 구속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국 지금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보니까 상당히 무거워요. 형 집행 종료 후에 또 플러스 5년이에요. 그러니까 징역 2년을 받으면 징역 2년 플러스 5년 그러니까 총 7년간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정치 활동이 이제 7년 동안 안 되니까 대선에 못 나간다. 그리고 플러스 조국 지금 혁신당 같은 경우는 조국이 없는 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흔들리고 또 존재감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 그래서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 또 결과 지켜봐야 되겠어요.

◇ 최진녕 : 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얘기하면서 국정농단 선거 개입하는데 국정농단의 대명사가 조국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또 문재인의 절친 울산시 선거 개입 사건 혐의도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이상 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면 그 무시했는 게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걸 그러고 2019년 12월에 기소된 뒤에 5년 만에 2심 선고가 됐고 그로부터 11개월 만에 해서 거의 6년 동안 진짜 확정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이런 진짜 문재인의 황태자가 아니었으면 이런 특별대우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지연된 정의가 아니고 지연시킨 정의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12월 12일 11시 45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아마 상고 기각을 할 경우에는 바로 지금 원래는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집행이 뭐냐 구속입니다. 원래는 법정에 나와 가지고 오라를 받아라 그래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선고할 땐 소환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 만약에 이제 상고 기각이 되고 하면 법무부에서 연락을 해서 그날을 이제 잡을 겁니다. 날을 잡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12월 12일이니까 빠르면 한 12월 13일이나 14일 정도에는 아마 그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한 모습 아마 저는 예측하는 바입니다.

◆ 신율 : 그러면은 일단 승부처를 또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요. 우리 배 교수님

■ 배종호 : 네 승부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쟁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 이 논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한동훈 대표 본인이 지금 연루 의혹을 받고 있고 가족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장인 장모 등 이름이 다 나온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한 1100건 정도 된다고 그래요.그런데 이제 상당히 좀 한동훈 대표가 밀리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하면 즉각적으로 고소 고발하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2주 정도 계속해서 회피 내지는 침묵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경찰의 수사는 들어갔고요. 친윤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당무감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주춤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제 이게 장예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드루킹 사건이다 라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한동훈 대표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연루됐다 그러면 이제 도덕성에 상당히 심각한 타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댓글부대 팀이 운영이 됐다 그러면 이건 제2의 드루킹 사건처럼 법적인 문제로 상당히 심각하게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폭로될 경우 이게 지금까지는 추론입니다. 과연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현재에서는 가장 유력한 국민의힘 또 보수 여권의 대선 주자인데 대선주자로서 과연 계속 달릴 수 있을지 좀 의문이어서 이걸 지금 승부처로 선택을 했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최 변호사님 이게 범법 위법한 사안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어제 물어봤는데 어제도 변호사 두 분 나왔을 때 물어봤는데 이게 위법한 사안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를 사용하면 위법이 되는데

◇ 최진녕 : 안 그래도 그거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한마디로 아까 마치 이제 댓글 부대 얘기하는데 저기 어디죠? 드루킹이 왜 잡혀갔죠? 사람이 있으면 안 잡혀가요 킹크랩이라고 하는 조작 프로그램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엄하게 처벌받았죠. 그러고 돌아 돌아가지고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다리 감은 것인데 이 사안이 그런 건 아니에요. 당원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있다는 것이 장예찬 전 최고가 리스트를 만든 것도 그리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컴퓨터상의 업무방해죄가 될 가능성은 제로다. 대신에 이제 이것이 명예훼손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 여지가 있는데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 고발 없으면 처벌이 안돼요.

◆ 신율 : 익명 게시판에 대통령 욕했다고 그거 그러니까 명예훼손 그게 죄가 되면 그건 참 우리나라의 체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 배종호 : 아니 번지는요.

◇ 최진녕 : 제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누구를 편들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수세에서 공세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에 대한 어떤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 사안 자체가 당내 문제가 돼서 어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물타기용으로 돼버린다고 하면 국민의 여론을 끌고 와야 되는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소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관계는 확실하게 확인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민주당이야 박수 치면서 이 어떻게 보면 한 대 윤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배종호 : 지금 사안이 심각한 게 민주당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국민의힘 친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덕성이 좀 상당히 심각하고요. 법조계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이게 실명으로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다 가지고 댓글을 올렸다 그런 게 문제고 또 댓글 팀이 아예 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또 업무방해 무관하다고는 나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 최진녕 : 승부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명 대표님의 위증 교사 사건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 신율 : 겁이 아니라 지법이구나

◇ 최진녕 : 1년 미니멈 실형 1년 선고를 예측을 하고 조금 세게 때린다고 하면 실형 1년 6개월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영장 실무상 영장이 이미 기각된 사안에서 설령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체포동의안이 동의됐다 하더라도 과연 바로 구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는 점, 나아가 저는 봤을 때 이미 지난번에 9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소명이 있다 라고 했을 만큼 사안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이 거의 대부분 유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하지 않는 것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어권 보장과 함께 자백 좀 하십시오 라는 취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실형 1년은 선고하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승부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신율 : 그거는 한번 봐야 되겠어요.

■ 배종호 : 저도 잠깐 얘기해야 됩니까? 10초. 일단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했는데 중형이 내려졌고요. 위증교사도 현재 좀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데 반전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

◆ 신율 : 당연하죠.

■ 배종호 : 하기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의 진위 여부 고의성

◆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최진녕,■ 배종호 :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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