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 탄핵 기각, 국민이 납득할까 의문"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은 식품위생법만 어겨도 제재·처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두고 "국민께서 납득할지 모르겠다"라고 평가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광화문=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두고 "국민께서 납득할지 모르겠다"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리 국민들은 형법, 식품위생법 조항을 어겨도 다 처벌을 받고 제재를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우리 국민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가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그는 "또다시 계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도 어제로 100일이 지났다.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가"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안도 이것보다 복잡하지 않았다"며 "웬일인지 이 명백한 군사 쿠데타 헌법 위반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심리가 종결된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서로를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그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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