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탄핵 끝까지 간다…"파면 피할 수 없어" > 정치기사 | politics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이하 한 대행의 탄핵 기각에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는 지속될 것이라는 야당의 으름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25일 서울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는 한 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에 비춰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지난 21일 최 부총리에 대해 ▲12·3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불임명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며 "최 대행이 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그 판단이 나온 지도 이날로 26일째"라고 했다. 한 대행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한 대행의 탄핵 심판 결과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대행직에 복귀한 만큼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것들을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즉시 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며 "이날 당장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했다.

또 "한 대행은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 수사 상설특검에 대한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조속히 선고할 것을 헌재에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한 대행의 선고도 끝난 만큼 헌재가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의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로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13일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02일째,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29일째다"며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의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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