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후반기 보훈 보상금 지속 인상…광복 80주년 통합 디딤돌로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에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상금 등을 인상하고, 국가가 입증하는 공정한 심사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8일 전했다.

보훈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국가보훈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5.0% 이상의 보상금 인상이 이뤄졌다"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보훈부는 이와 관련 공무 관련성이 있는 질병 등의 입증 부담 완화는 물론 등록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해 신속한 보훈을 실현하고,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탁병원을 시·군·구별 5개소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립연천현충원과 횡성호국원, 장흥호국원 신규 조성을 통해 9만 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 재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국립묘지법은 내년 2월 말부터 시행된다. 군 복무기간을 호봉·임금 등 근무경력에 반영하기 위한 제대군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보훈부는 내년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국민 제안 공모 등을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국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국가적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광복 80주년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보훈부가 핵심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된 국립서울현충원은 호국보훈의 성지이자 세계적인 추모 공간, 그리고 국가보훈의 상징 공간으로 재창조할 예정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영웅과 유가족을 책임지는 보훈체계를 구축하고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일상 속 보훈문화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보훈부는 군인·경찰·소방관 등 순직 제복근무자의 남겨진 자녀들이 영웅의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평생 건강을 돕기 위해 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융합형 의료 시설을 조성·확충하고,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탁병원을 매년 100개소 이상 추가 지정하고 있다.

또 전국 6개 보훈병원을 거점으로 권역별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구축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심리재활서비스를 연계하고, 어떤 보훈병원을 가더라도 진료기록을 바로 확인, 개인별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특히, 아울러 지자체 참전수당 인상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상향 평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요건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그리고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 금융거래와 공직선거 투표, 항공기 탑승 등 국가신분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올해 괴산호국원2만 3000기과 산청호국원1만 기 확충을 완료한 데 이어, 내년까지 이천·영천·임실호국원에 9만 5000기를 확충한다.

보훈부는 또 모든 국민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소액으로도 기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모두의 보훈 드림 홈페이지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아울러,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품격있는 제복을 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진행, 지난해 6·25참전유공자3만 6176명에 이어 올해 월남참전유공자17만 5114명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품격있는 보훈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국민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의 헌신을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구현하는데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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