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에 野 강력 반발…위증교사 더 어렵다 > 정치기사 | politics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타격을 입은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1주일 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라는 더 높은 벽에 직면해 있다.

앞서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민주당은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 리더십에 대한 위기론도 나오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일단 1주일 동안 전열을 재정비하며 위증교사 재판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 "정치판결" 반발 나선 민주…위증교사 재판에서도 "무죄" 주장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이틀 전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정치검찰은 사건 조작과 억지기소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을 시도했고, 재판부는 재판과정에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정치판결을 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 대표를 포함해 10명이 찍힌 사진에서 4명 부분만 도려냈고, 이 대표가 이 부분을 설명한 것뿐인데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백현동 관련 판결에 대해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기관이 떠난 부지의 용도변경 매각은 국가 시책이었다. 국토교통부는 협조요청 공문을 수 차례 보냈고 백현동식품연구원 부지를 특정해 보낸 공문도 3회나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검찰의 입맛에 맞는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이 대표가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재판에서 무죄 또는 벌금형을 대체적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막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높은 형량이 나오자 적잖이 당황한 모양새다. 2심 재판을 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더 큰 변수로 다가오는 상황에 놓였다. 이 사건은 과거 유죄가 확정된 KBS PD 검사 사칭 사건이 발단으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사칭하지 않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되자,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위원은 이날 "김진성씨는 김 전 시장의 최측근이고 상황을 알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소 관련 상황을 아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믿었던 이 대표에게 고의성이 존재할 수 없다"면서 "김진성씨의 위증 자체가 없었고, 때문에 위증교사나 방조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위증교사 선고까지 1주일…李 리더십 우려 나오지만 일단은 법리 부각하며 그대로

선고까지 1주일의 시간을 남겨둔 민주당은 일단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판결에서 잇따라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짐은 물론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표결 동력이 저하될 것 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기자회견 이후로 당정의 단일대오가 여당 내에서 대체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재의표결에서 여권의 균열을 유도할 만한 카드가 부족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내 비명계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민주당 비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 등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판결로 인해 이 대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에 처음으로 참석했고, 초일회는 오는 12월 1일 월례모임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특강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이 대표 리더십의 위기를 거론하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2심 재판에 가면 진실과 사실, 법리적 판결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일축했다.

민주당은 일단 이 대표 중심의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법리적인 부분을 더욱 부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균택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위증 자체가 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폭넓게 주장하고, 언론에 통해 더 알리는 등의 노력을 해야겠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현재 토요일마다 열고 있는 장외집회, 명태균씨 관련 추가 녹취파일 공개 등을 계속하며 대여對與 전선을 강경하게 유지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정권이 이 대표를 탄압한다는 것을 더 정확히 보여주는 만큼, 지금은 이 대표 체제를 오히려 공고히 해야 한다"며 "앞으로 변호사들을 만나는 등 재판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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