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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복귀에 기대감 키우는 여권…"윤도 기각·각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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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3-2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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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기각·각하론에 한층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늦춰지는 것이 이 같은 여권의 기대감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과 관련해 "과거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제 경험, 현재의 여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헌법 재판의 구조가 다르고 사안 자체가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기각 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여러 설들이 돌고 있지만 우리도 입수한 정보가 없다"며 "다만,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은 탄핵 기각이라는 것"이라고만 밝힌 바 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어제 한 대행 탄핵심판에서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림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만장일치 가능성이 많이 없어졌다"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질수록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 여부 등 쟁점과 관련해서도 "증인을 너무 적게 불렀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조차도 진술이 번복된다"면서 "엄격한 증거주의에 따를 때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한 대행 때처럼 각하나 기각이 엇갈리면 주문은 기각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오늘 YTN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과 관련해 "헌재의 분위기가, 한 대행 기각 선고로 상당히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각하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중요한 판단에 있어서는 전원 일치를 그동안 추구해 왔는데, 어제는 상당히 의견들이 엇갈렸다"며 "특히 헌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을 판단하면서 각하 의견이 두 번이나 나온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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