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 연금개혁인데 "후세대에 추가부담"…국회 안 3040 반발 > 정치기사 | politics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여야의 30대와 40대 국회의원 8명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모수 조정안에 대해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줄다리기 협상 끝에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리는 방향으로 연금 모수 개혁안에 합의했는데 젊은 세대 의원 주축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사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상황인 만큼 향후 연금개혁에 추가적인 진통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을 한 여야 의원 8명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문에는 김재섭·우재준·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의원 8명은 "모수조정개혁안을 요약하면 지금 당장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이라며 "기성세대의 희생 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임무 강화 등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 했다.

이어 "모수 조정에 따른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60년대 중후반이라고 한다"며 "올해 스무살인 청년은 앞으로 평생에 걸쳐 점점 높아질 보험료를 내고 고갈 이후인 2070년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03.20.

그러면서 "우리 국회의 평균 연령은 57세다. 세대적으로 구성이 매우 불균형하다"며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서부터 30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연금특위 인원도 13명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2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국민연금 기금에 투입되는 재정지원금액은 공단운영비 명목의 100억원 수준으로 국가 재정의 0.0015%도 안 된다"며 "내년부터 연간 1조원 정도 규모라도 국고 투입을 시작하자. 첫걸음으로 연금소득세 징수액 총액을 국민연금에 자동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의원들은 기자회견 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까지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소속 당과 개별 의원별로 의견이 다르다는 뜻이다.

모수개혁안을 전부 뒤집고 새로 논의하자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이주영 의원은 "연금특위에 3040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게 하라는 주장 자체가 모수개혁에 구조개혁까지 하는 개정을 전제한 것이긴 하다"며 "현재 나온 합의안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시 개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해달라"고 했다.

이소영 의원은 "국회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지점을 빠르게 보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서 구조개혁 방안 중 하나로 내세우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 천하람 의원은 "앞으로 충실히 다뤄져야 한다는 일반론적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모두 공감대를 이룬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 발표를 마치고 박수를 치고 있다. 2025.03.20.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연금의 구조는 건드리지 않고 돈의 비율만 조정해 모수조정안이라고 불린다. 이번 모수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여야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 공방을 거듭한 끝에 극적으로 타협을 봤다. 국민의힘은 42~43%을, 민주당은 44~45%를 내세우며 팽팽히 맞섰다.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다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민주당이 43% 조정안을 수용하며 타결됐다.

정치권에서는 30·40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향후 여야에서 세대 간 진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진통 끝에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지, 논의가 파행을 겪을지 주목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모수개혁은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당장 하지 않으면 2029년부터 기금 총액이 감소한다. 지금까지 쌓아놨던 기금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연금특위를 통해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라는 젊은 의원들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구조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젊은 의원, 청년 세대와 호흡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30·40 의원 회견과 관련해 "모수개혁은 전쟁의 포화 속에 피운 꽃, 열매와 같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청년 의원들의 우려,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연금특위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지혜 충분히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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