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무죄, 검찰의 李 죽이기"…민주당, 2심 선고 앞두고 여론전 총... > 정치기사 | politic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민주당은 이 대표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적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고 밝혔다.


사검독위는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 발언을 이유로 여야 불문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라며 “허위사실로 선거에서 당선된 자를 처벌하라는 법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 후보를 기소한 경우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수괴는 탈옥시키고 야당 대표는 법의 취지까지 왜곡하며 조작수사, 억지기소한 검찰은 스스로 재판을 지속해야 할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검독위는 “법이 자유를 억압하거나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가로막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엄숙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사검독위는 전현희·한준호 최고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균택·김기표·최민희·김승원·이용우 의원과 송기호 송파을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같은 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결국은 정적 죽이기로 일관된 수사였고, 재판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내일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 ‘이 기획 수사에 의한 재판으로 이어졌다’는 부분을 아마 재판부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측에서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 선고해달라’는 요구를 분명하게 했다”며 “헌법재판소가 들어주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헌법을 수호할 최종기관인데 너무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서 한쪽 정치 당사자의 말만 들으면서 헌법상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항소심의 재판, 사법부의 재판결과에 헌재가 영향을 받겠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경우 조기 대선 출마를 비롯한 향후 정치 활동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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