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손에 넘겨진 尹·李…운명의 한 주 왔다 > 정치기사 | politics

대한민국은 폭풍 전야의 상황이다. 한국 정치의 향방이 달린 운명의 시간이 시작된다. 당장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판가름날 탄핵심판 선고도 기일 지정만 남겨둔 상태다. 오는 28일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사법기관이 이들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와 여야의 명운이 갈리는 초유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 슈퍼위크’를 앞두고 여야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했다. 여야 모두 총력전 태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이 선고될 때까지 광화문 천막당사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헌재가 기각 내지 각하할 경우 불복하려는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회견과 1인 시위, 윤 대통령 탄핵 각하·기각 요구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다만 그에 앞서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경우 이 대표의 대권 도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한층 격화될 수 있다. 여권은 사법부를 향해 대선 전 이 대표 최종심 선고를 압박할 공산이 크고, 야권에서도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비한 ‘플랜B’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민주당 측이 이 대표 2심 선고 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헌재를 거듭 재촉했던 배경이기도 하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여권은 윤 대통령 귀환과 동시에 개헌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탄핵 불발에 대한 거센 반발로 정국은 극심한 혼란기에 빠질 수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23일 “사법기관 판단에 정치권의 명운이 갈리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종선 이강민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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