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희숙 "자동조정장치, 국회 승인 들어가면 수동조정장치"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25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구조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구조를 다시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두 개의 기능이 지금 중복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국민연금에 본인이 돈을 넣어도 내는 만큼 안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재분배 분이 굉장히 많다. 근데 기초연금도 사실 재분배다"며 "재구조를 통해 재분배를 위한 것은 재분배대로 하고, 본인이 내는 돈국민연금은 본인이 내는 대로 올라가는 느낌을 받아야 사람들이 연금에 가입해서 열심히 부을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데 지금은 국민연금에 안 부어도 나중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되고, 내더라도 별로 올라가는 건 없는 느낌"이라며 "그 구조를 깨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 청년층의 목소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굉장히 희망을 보는 부분이 2030 청년들의 목소리가 막 분출되기 시작한 것"이라며 "젊은이들이 굉장히 답답하지 않았나. 그런 게 이제 정치권으로 스며드는 통로가 좀 마련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국고 중 일반 재정에서 들어가는 부분을 꾸준히 늘려가는 게 중요한 거지, 돈주머니를 어디에다가 마크하느냐는 건 부수적이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는 "국회가 승인하면 그게 어떻게 자동조정장치겠나. 수동조정장치"라며 "국회의 승인이라는 말을 빼는 게 핵심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재정이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조정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s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