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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공하성 교수 "산불 내도 벌금 200만 원…고의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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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3-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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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울주·의성, 강풍·지형 탓 진화 어려워
- 헬기 분산돼 초동진화 실패, 예방도 미비
- 산불예방진화대, 노인 일자리 접근 안타까워
- 최저임금 받고 장비·훈련 제대로 못 받아
- 산림청 예방 소방 진화로 일원화·전문화 필요
- 80~90%는 실화인데 벌금형 솜방망이 문제
- 미국은 10년 이상 징역, 수천만원 벌금 부과
- 우리는 고의 없다 선처하기도…경각심 필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5년 3월 25일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김태현 : 지금부터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하성 : 공하성입니다.

▷김태현 : 교수님, 산청·의성·울주 이렇게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났는데요. 지금까지 피해 상황하고 진화율은 좀 어떻습니까?

▶공하성 : 전국적으로 10여 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이 됐죠. 피해 면적만 해도 수천 헥타르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초기에 주불을 잡았지만 경남 산청이라든지 울주 그리고 경북 의성 등은 지형이 너무 험해요. 그리고 바람이 강해 가지고 진화 작업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지금 주불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거는 그럼 그 원인이 바람하고 지형 때문인 건가요?

▶공하성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바람이죠. 어떤 때는 초당 10m/s 이상으로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최대 시간당 한 2~3km까지 산불 확산 속도가 그렇게 빨라질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지형은 어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공하성 : 지형이 평지보다 높을수록 불은 항상 위로 올라가거든요. 위로 올라가면서 불이 타는데 산세가 험할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산이 보통 일반적으로 높잖아요. 높으면 불이 빠르게 위로 더 번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나무가 겨울철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주 잘 타는 거죠.

▷김태현 : 날씨도 건조하고요.

▶공하성 : 맞습니다.

▷김태현 : 이게 지금 그러면 건조한 날씨 그다음에 강한 바람, 산세가 험한 지형 이런 것들 때문에 산불 피해가 커졌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각에서는 이거 초기 진압에 실패해서 피해가 커졌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이게 산불 초기 진화 대처 측면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 보이시나요?

▶공하성 : 초동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는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일어났다 보니까 자원을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분산되면서 헬기도 분산해서 불을 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초동 진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또 예방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미비했다는 점도 지적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불에 대한 예방 캠페인이라든가 점검 이런 것들이 많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태현 : 교수님, 도심의 건물에서 불이 나면 스프링클러도 있고 소방차들도 오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산불은 비가 오지 않는 이상 빨리 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헬리콥터로 물 붓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공하성 : 현재는 헬기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선진국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물을 쏟아 붓고 또 한 가지는 헬기가 물을 퍼야 되지 않습니까? 또 담수지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물 풀 수 있는 곳을 잘 관리해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물을 떠서 산불 현장에 가서 물을 퍼붓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교수님, 우리가 양동이에다 물 받아다가 뿌리는 것처럼 헬기가 어디서 물 떠서 갖다 붓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헬기, 끌 수 있는 대형 헬기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공하성 : 헬기가 사실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산불 진화할 때 헬기는 주로 어떤 것들이 쓰이냐 하면요. 산림청 헬기 그리고 소방청 헬기 그리고 임차 헬기라고 있습니다. 이런 헬기들이 총동원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약 140여 대에서 150여 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150대요? 그러면 지금 이쪽 영남 지역 산불 끄는 데 이 150대가 전부 다 투입이 돼 있는 거예요?

▶공하성 : 총동원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불이 나다 보니까 분산해서 불을 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 보면 10여 대씩 이런 식으로밖에 배치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김태현 : 지금 범위가 워낙 넓고 오늘 언론 보도 보니까 꺼진 줄 알았는데 다시 불이 붙어서 좀비 산불이다 이런 표현도 하던데 이 정도 헬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진화가?

▶공하성 : 그래서 사실은 계속 이제 헬기를 늘리고는 있는데 워낙 가격도 이게 비싸다 보니까, 수백억씩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장비를 일시에 동시에 많이 늘리기는 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김태현 : 지금 대형 헬기 이게 부족한 것뿐만 아니고요. 언론 보도 보니까 많이들 한 네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진화 대원들이 모두 60대 이상 고령자다. 그리고 진화 장비도 제대로 못 갖췄다. 예견된 비극이다. 돌아가신 분들이요.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 현실은요? 교수님.

▶공하성 :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산불 진화대를 구분해 보면 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 그러니까 헬기로 불 끄는 사람들 그리고 직접 산에 올라가서 불을 끄는 사람들 특수진화대가 있고요. 이 사람들은 산림청 소속입니다. 또 지자체 소속이 있습니다. 이번에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해서 지자체 소속인데 더 안타까운 것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노인 일자리 창출 측면, 공공근로 개념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김태현 : 노인 일자리요? 그러면 은퇴하신 분들 그냥 집에 계시다가 산불 끄러 가라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공하성 :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공하성 : 그것도 거의 최저시급밖에 지급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장비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됐고.

▷김태현 : 장비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됐다는 거는 저희가 도심에서 볼 수 있는 소방관분들이 장비를 많이 갖추고 계시잖아요.

▶공하성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런 장비 없이 그냥 산에 올라가서 양동이에 물 받아다가 끄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하성 : 기본적으로 방화복이라든가 그다음에 물소화기, 장갑 이런 것들만 지급이 됐지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이런 다양한 장비들, 공기호흡기라든가 이런 아주 첨단 장비들은 전혀 지급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그런 장비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 불 끄시다가 네 분 돌아가신 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교수님?

▶공하성 : 또 한 가지는 훈련도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방과 비교를 하면 소방은 수시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죠.

▶공하성 : 그런데 이분들은 훈련을 하기는 하겠지만 훈련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태현 : 교수님, 이게 자꾸 도심에서 발생한 화재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에서 출동하니까 관할청이 소방청이잖아요.

▶공하성 : 맞습니다.

▷김태현 : 대형 화재가 났을 경우에도 컨트롤타워가 소방청인데 앞서 말씀하신 거 보면 산불 같은 경우에 소방청도 있는 것 같고 산림청도 있는 것 같고 지자체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산불이 났을 때 컨트롤타워는 어디입니까?

▶공하성 : 산림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 산림청으로요?

▶공하성 : 1차적으로는 산림청이고 2차적으로는 지자체고 소방 당국은 사실은 지원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지원 부서요? 소방청이 제일 전문화돼 있잖아요, 불 끄는 데는.

▶공하성 :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산불에 대해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산림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 그건 왜 그런 거죠?

▶공하성 :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일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불에 대해서는 소방이 전문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산불이 발생해도 신고하는 것은 119에 다 신고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죠.

▶공하성 : 그런데 체계는 119에 신고를 하면 소방에서 산림으로 다시 넘겨줍니다.

▷김태현 : 그래요?

▶공하성 : 그만큼 시간이 또 지체되는 것이죠. 그리고 산림청의 지휘 아래 소방이라든가 지자체가 불을 끄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 교수님, 소방청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럼 우리나라 산림청에도 산불을 끌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장비 이런 게 그래도 좀 갖춰져 있나요?

▶공하성 :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중진화대 헬기를 갖추고 있고요. 헬기가 한 50여 대 정도 있고요. 특수진화대 해서 이것도 1000~2000명 정도는 있는데 산림 예방이라든지 복구 이런 것들은 산림청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산불에 대해서는 화재 전문가인 소방청으로 일원화해서 대응 조직을 전문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산불 원인에 관련해서 성묘객의 담배꽁초 얘기도 있고 예초기에서 불이 튀었다는 얘기도 있고 실화가 원인으로 지목이 되던데 맞습니까?

▶공하성 : 사실은 실화가 거의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산불의 경우에는요?

▶공하성 : 맞습니다.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논밭 태우다가 불이 나고 성묘 갔다가 성묘 보니까 쓰레기가 또 많이 있어서 거기 또 불을 질러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홍보라든가 계도, 단속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현 : 산에서 실수로 불을 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공하성 :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인가? 이하 벌금형을 처하도록 돼 있는데요.

▷김태현 : 산림보호법 위반이요.

▶공하성 : 그런데 실제로는 보면 한 200만 원 정도 벌금에 거의 그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김태현 : 담배꽁초 때문에 산 하나 다 태워 먹어도 단순히 벌금 몇백만 원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공하성 : 네, 이게 고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선처되는 경우가 많고 실화자를 누가 불을 질렀는지 특정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태현 : CCTV도 없고 그러니까요.

▶공하성 : 그만큼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해외에 비교하면, 해외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는 처벌이 약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공하성 :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0년 이상, 실화자 같은 경우에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서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몇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런 부분이요. 본인의 실수로 산에 불이 나서 피해를 많이 입힌 경우, 이거 어느 정도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공하성 : 네, 충분히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2022년도에도 또 경북 울진에서 삼척 불이 났거든요. 그래서 1만 6000여 헥타르인가 이 정도 탔는데도 그냥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9년도에도 또 책임 소재 논란만 계속 반복되는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실수로, 고의 방화가 아니고 실수로 불이 나는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벌금이 아니라고 그러면 실형을 선고해야 된다, 구속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하성 : 그래야지 더 조심하지 않을까. 사실은 벌금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벌칙이 강하고 또 한 번 산불이 나면 엄청난 피해가 가중이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전 의식을 고취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하성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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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