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합의했지만…여야 3040 "청년 부담" 반발 > 정치기사 | politics

논의과정에 ‘청년참여 보장’ 촉구
여권 잠룡들도 거부권 행사 요구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시켰지만 여진에 시달리고 있다.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여야 의원 84명이 반대·기권표를 던지면서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유력 인사들이 앞다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여야 3040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금개혁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당분간 후폭풍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한 3040 의원 8명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안에 대해 "청년층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이 참석했다.

보험료율을 9→13%, 소득대체율을 40→43%로 올리는 것이 골자인 이번 연금개혁안은 지난 20일 여야 지도부의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금 고갈이 목전으로 온 만큼 모수개혁의 시급성에 여야가 공감한 것이다. 자동조정장치 및 구조개혁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연금개혁이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개악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 여야 3040 의원들은 보험료율은 8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소득대체율은 즉시 인상한다는 점을 들어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세대 참여 보장 △연금특위의 청년·청소년 의견 경청 △연금소득세 등을 재원으로 최소 연간 1조원 규모 국고투입 등을 촉구했다.

일부 여권 잠룡들도 가세해 이번 개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개악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다시 개정", 유승민 전 의원은 "개혁이 아니라 땜질",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86세대는 꿀 빨고 청년 세대는 독박쓰는 것"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개혁신당 대선후보인 이준석 의원도 "청년 세대 학대"라며 거부권을 제안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들의 비판에 대해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수개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특위를 통해 젊은 세대가 우려하는 구조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젊은 의원, 청년 세대와 호흡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운 꽃이고 열매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있을 연금특위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지혜를 모으고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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