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동훈 "극단적 판사 겁박, 이재명 중형 받는 자해행위" > 정치기사 | politics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정구속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이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17일 한 말이다. 이 관계자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혜란 대변인도 16일 논평에서 “이 대표는 앞으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걱정해야 한다”고 하는 등 국민의힘은 연일 이 대표의 법정구속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법정구속은 재판부가 실형 선고 시 직권으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 수감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계 유력 인사가 법정구속 되는 일은 흔치 않다. 지난 2월 자녀 입시비리,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법정구속은 피했다. 특히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아 법정구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여당은 지난해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법정구속을 가로막는 실질적인 장애물이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는 제가 법무부장관이던 지난해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포함됐던 사건”이라며 “이 때문에 이 대표가 법정구속돼도 별도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또 이 대표의 4대 재판선거법 위반,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중 위증교사 혐의가 가장 뚜렷하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자신의 경지지사 선거 선거법 위반 재판의 증인 김진성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재판 초기 위증했다고 자백했고, 지난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에 대해서만은 “혐의가 소명疏明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사 출신 여당 의원은 “4대 재판 중 혐의가 가장 명백할 뿐 아니라 검찰 구형징역 3년이 선거법 사건징역 2년 구형보다 무겁기 때문에 처벌도 셀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징역 1년에서 1년 6월 실형을 예상했고, 비대위원 출신 구자룡 변호사는 징역 1년 실형을 예상했다. 다만 이 대표는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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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법부 겁박, 중형 받으려는 자해행위”
여당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야당의 태세도 형량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 대표는 1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위증교사는 사법방해 범죄인데, 선고를 앞두고 극단적으로 판사 겁박이라는 또다른 사법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으려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같은날 친명계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포악한 권력자에 굴복한 일개 판사의 일탈”이라고 주장한 기사를 공유하며 “판사 겁박을 끝까지 막겠다“고 했고,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도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최악의 양형 사유”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도 때렸다. 한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2022년 야반도주하듯 검수완박 입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르면 검찰이 마약, 깡패 수사만이 아니라 위증죄 수사도 할 수 없어 이 대표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 있었다”며 “하지만 2022년 9월 법무부가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시행령 통과를 주도한 법무부장관이 한 대표였다.

이와 함께 여당은 민주당의 대선 보전금 434억원도 겨냥했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시 정당 경상보조금에서 차감하는 일명 ‘이재명 대선 보전금 먹튀 방지법’을 15일 발의했고, 주진우 의원은 최종심이 아닌 1심 선고부터 보전금을 가압류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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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국희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