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중국 정부에 "강한 유감" > 정치기사 | politics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대형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중국 정부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하면 국회 차원의 현장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국내 정치에 혼란이 빚어진 틈을 노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했다”며 “해양 분쟁의 씨앗을 심으려는 중국 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중국 정부에 “수교 33년 동안 한중 양국이 쌓아 온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를 당장 중단하라”며 “현재 설치된 구조물에 대한 한국 쪽의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의 철골 구조물 무단 설치는 우리의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행위다. 심각한 안보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시급히 진상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실제 중국은 그동안 분쟁 수역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뒤, 무력으로 상대국의 접근을 막았다”며 “이번 구조물 설치도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선을 관철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 18일 외교부는 중국이 서해 이어도 인근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대형 철제 구조물을 설치했고, 지난달 26일 이를 조사하려던 한국 조사선을 폭력적으로 막아서는 일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중국 쪽은 그동안 해당 구조물이 ‘양식을 위한 어업용’이라고 주장해왔으며, 한국 정부의 조사를 번번이 막아왔다.

서해는 한·중 양국 주장이 엇갈려 해양 경계 협정이 맺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양국 어선은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약 370㎞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에서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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