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尹 탄핵, 헌재 의견 계속 엇갈리면 기각 나올 수도"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형량을 두고 "1심과 비슷한 형이 선고되지 않겠나"라고 25일 전망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2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증거로 신청한 증인이 2명 나왔는데 다 이재명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돌아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의 진행 경과를 보면 1심의 거의 연속선상이라고 볼 정도로 별다른 변수가 없었다. 1심과 비슷한 형이 선고되지 않겠느냐는 점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대통령 탄핵재판이 묘하게 늦어지면서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을 두고는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민주당이 너무 급하게 탄핵소추를 남발한 측면이 있다"며 "오히려 정계선 재판관이 1명 인용 의견을 낸 것이 독특하다고 봤다"고 했다.

이어 "어제 기각 5명에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들이 나뉘었다. 각자 생각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비상계엄에 대한 문구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나왔다. 거기에 대해 판단을 일부러 안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통령 재판에 대한 평의도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에 평의가 끝나고 6표가 다 모여 있는 상태라고 하면 선고기일을 진작에 잡았을 것"이라며 "아직 평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면 이번 주 금요일도 선고가 안 될 수 있다. 계속 날이 넘어간다면 인용 6표를 모으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는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부분도 헌법재판소가 너무 편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증인을 너무 적게 불렀다. 그런데 그 증인인 곽종근, 홍장원조차도 진술이 번복된다"며 "엄격한 증거주의에 따를 때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이번처럼 각하나 기각이 엇갈리면 주문은 기각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6표에 대한 탄핵 인용표가 모이지 않으니 마은혁 후보를 넣겠다는 뻔한 정치적 수"이라며 "마은혁 후보는 지금 들어가도 대통령 탄핵재판에 제대로 참여도 안 했다. 마지막에 변론재개해서 얼굴 한번 빼꼼히 내민 다음에 바로 대통령 탄핵에 인용표를 던진다면 승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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