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기는 기회? 한동훈, 선고 첫 반응에 민생 넣은 이유는 > 정치기사 | politics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으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가 보다 고난도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면 이재명 대항마로서의 한동훈 대표의 반사이익도 줄어드는 탓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가 민생에 관한 큰 어젠다를 실천하고 여권을 단결시켜 검사가 아닌 정치인으로서의 확실한 입지를 다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 민생을 더 챙기겠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낸 첫 메시지에서 민생을 강조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한 대표 주변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해 민생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신발 끈을 더 바짝 조여 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이 대표에 대한 연이은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정치 지형을 고려해 민생 이슈 선점에 나섰다는 풀이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특별사면·복권 등 큰 변수가 없는 한 향후 10년 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대북송금 재판도 남아있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한층 더 부각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 대표는 최근 SNS에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며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모씨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증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6. /사진=뉴시스

제1야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이 대표의 연쇄 사법리스크 현실화는 정권 재창출이 목표인 여당 입장에서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호재를 선거까지 살리고 유의미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선 보다 위 단계의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에서 사법 리스크가 없고 정책 기획력, 중도 확장력 등이 뛰어난 주자가 대안으로 등장하면 여권에서도 경쟁력 있는 정책을 내놓으며 지지율 모으기에 나서야 한다. 이에 한 대표가 앞으로 설득력 강한 국정 어젠다를 제시할지, 이미 내놓은 우상향 성장 복지 격차해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현하는지가 관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들에서 경제·민생·물가는 꾸준히 상위 부정평가 항목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점을 감안해 한 대표와 여당이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 능력을 보여줘야 중도 확장에도 성공하며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대표는 민주당의 어젠다를 잡아먹어야 한다"라며 "이를테면 양대 노동조합총연맹이 커버하지 못하는 노동 문제를 우리가 다루겠다고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아직 강하게 남은 검사 이미지를 지울 수 있느냐도 관건"이라고 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정치학는 "청년층에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재집권으로 예상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막기 위해서도 정당이 할 일이 많다. 이런 부분에서 초당적 협력을 이끄는 주자가 경쟁력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와 가까운 국민의힘 인사는 "당정 갈등, 재보선, 의료대란 등에 대한 대응으로 준비한 것들을 못 한 점이 있다"며 "다음달 부터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당안팎을 둘러싼 정쟁 현안도 반드시 한 대표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경제, 민생도 물론 중요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한 대표가 약속한 채상병 특별검사법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와 그 가족 이름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 글이 올라왔다는 당원게시판 논란도 정리해야 할 이슈다. 여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글쓴이에 대한 당무감사와 한 대표 차원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어 당내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를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설명과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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