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재명 2심 선고 예정…또 밀리는 尹 탄핵 심판에 속타는 민주당 > 정치기사 | politics

이주 대통령, 국무총리,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법원 선고가 모두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번주 내려진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더 늦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4일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진다. ‘선입선출’ 원칙을 깨고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한다. 이는 국정공백 최소화를 염두한 조치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연이은 공석 탓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3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짙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며 압박한 것도 국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오는 25일께 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24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이 잡히면서 일러도 28일일 것이란 의견에 힘이 실린다.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을 선고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먼저 나게 된다. 이 사건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년형이 이 대표에게 선고됐다.

2심에서는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 시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 대표로선 긴장을 놓기 어렵다. 만약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내려놓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만약 이 대표가 상고하면 대법원은 법정 선고기한 3개월인 오는 6월 26일까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어 금요일인 28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진다면 한 주 동안 대통령-국무총리-제1야당 대표 모두 선고를 받는 ‘슈퍼위크’가 된다. 앞서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는 모두 금요일이었다.

무엇보다 26일은 이 대표 법원 선고를 비롯해 고등학교 전국 모의고사가 치러져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오긴 쉽지 않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초중고교 모두 휴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헌법소원 등 헌재가 각종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때문에 오는 27일도 가능성이 낮다. 헌재가 일반 사건과 중요 사건을 같은 날 선고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달 28일이 아닐 경우 4월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짙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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