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졸속탄핵 야당, 9전9패…국정마비 석고대죄하라" > 정치기사 | politics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24일 기각되자 여권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확인됐다”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도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한 대행의 직무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기각 5, 각하 2, 인용 1’로 나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 헌법재판관 8명 중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3명만 나오면 윤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는다. 권영세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재판하고 평의를 제대로 하면 대통령 탄핵소추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여권에선 ‘인용 5, 기각·각하 3’ 등 구체적 기각 시나리오가 돌았고, 주진우 의원은 “적어도 재판관 3명이 각하나 기각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다만 헌재가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200석이 아닌 151석으로 본 데 대해선 “헌재 스스로 줄탄핵의 문을 열어 야당의 국정 마비를 용인해 준 것은 매우 유감”나경원 의원이란 반응이 나왔다.

장서윤·조수빈 기자 jang.seo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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