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형 파장]③정국 반전 계기 잡은 국민의힘…"단합이 중요" "쇄...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정국 반전의 계기로 삼고 있다. 그동안 거대 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을 고리로 특검과 탄핵 공세를 펼치는데 대해 수세적 입장이었으나 이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계기로 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간 내부 갈등도 자제하며 단합해 대야 공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으론 쇄신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권이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며 "민생을 더 챙기겠다"고 했다.

그동안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에 줄곧 끌려다니기만 했던 여권은 반격 찬스를 얻은 것에 반색하며 향후 정국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대표의 항소를 비롯해 향후 야권의 반발과 탄핵 시도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친윤계와 친한계 모두 당분간 직접적인 당내 충돌은 자제하고 야권을 향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17일 "앞으로 내부 분열을 해서는 안되고 단일대오로 야당의 공세를 막고 역공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한달여간의 정국 대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대선 비용 434억원을 겨냥하고 나섰다. 이 대표의 이번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지난 2022년 대선 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선거 후보자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도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은희 의원은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야당이 주도하는 장외집회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한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라며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고 했다.

그는 이어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라며 "그러니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한다니 안타깝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앞서 지난 15일에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법원 각오하라고 했다"며 "오늘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판사 겁박, 보복 시작됐다. 자기 사건 없애려 법원을 밀어버리기라도 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막가파식 장외 투쟁을 숙고하길 바란다"며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를 당 외연 확대와 지지층 결집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쇄신을 통해 구체적인 민생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선고는 양날의 검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는 유죄가 나왔는데 왜 김건희 여사는 기소조차 하지 않느냐며 더 강하게 공격해 올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가 그런 역공을 어떻게 잘 막아내느냐가 숙제"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여사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 대표가 대선후보가 안 되더라도 국민의힘이 다음 정권을 가져온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이 여사의 전면 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 등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친윤계 의원은 뉴시스에 "열흘 뒤25일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도 있기 때문에 차분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할 때"라며 "이제 국회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도구가 아닌, 민생과 안보를 챙기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 추천 여부를 놓고 당내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한 대표의 쇄신 요구에 대통령실이 화답하면서 합의를 이뤘다.

다만 특별감찰관 임명 합의를 이룬 것 외에 아직 여권의 구체적인 쇄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로 대야 공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쇄신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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