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훈풍 도는 여권…특검·탄핵 공세에 "법정구속" 맞불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계파·당정 갈등 내홍을 겪어온 국민의힘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를 계기로 정국 주도권을 일부 회복하는 형국이다.

다만 1심에 반발한 민주당과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를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의 중형 선고를 기대하며 이재명 일극 체제에 더 큰 균열을 일으키겠단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이재명 선거법 유죄…"결코 죽지 않는다" 대규모 장외 집회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첫 번째로 선고기일이 잡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예상을 깬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졌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을 더욱 강하게 촉구하는 한편 임기 단축 등 여론전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주인의 자리를 다시 당당히 되찾아야 한다"고 외쳤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 크고 단단하게 뭉칠 것"이라며 1심 선고를 비판하며 야권은 더 뭉쳐 이 상황을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직까지 탄핵 추진에 신중하지만 이 대표의 남은 재판 및 2심 결과 등에 따라선 민주당이 급격하게 강경 대응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 위증교사 1심도 중형 기대감…한동훈 "판사 겁박, 최악의 양형 사유"

야권의 특검법·탄핵 공세에 여권은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재차 이 대표의 중형을 주장하며 맞받았다.

이 대표 선고 직후 한동훈 대표는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반겼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나경원·이철규·박대출·박수영·김용태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에선 선거법 1심 선고 직후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맹공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한 대표는 만일 민주당이 주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유지됐다면 이 대표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검 정국 이후 예상되는 야권의 검수완박 시즌2에 맞서 이 대표 유죄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명분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본인의 SNS에 민주당의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여권에서는 위증교사 혐의 인정시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과 현재의 사법부 압박 행위들을 연결해 내심 법정구속까지 기대하고 있다.

한 대표는 전날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라며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모 씨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게다가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법정구속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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