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은 재판 산 넘어 산…사법부 압박 기조·수위 엉거주춤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했다.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며 사법부를 압박했던 민주당은 첫 관문부터 유죄가 확정되며 사법리스크를 극복할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민주당은 예상보다 높은 형량에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다. 선고를 마친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고 이후 당내에서는 정치 탄압이라며 사법부를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다. 검찰이 시작한 윤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사법부에 분노를 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터무니없는 기소를 자행한 검찰과 그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자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오늘의 지극히 정치적인 기소와 판결을 역사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김병기 의원 또한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고 가세했다.

친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판사 탄핵을 시작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이 대표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는 1심 재판부의 사진을 공유하며 맹폭을 퍼부었다. 이들은 "민주당도 가진 권한을 최대로 활용해 정치 검사들, 정치 판사들을 무한 반복 탄핵으로 저들이 농간을 부리 못 하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밀어붙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선고 전 여론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해 왔다. 여론을 호도해 사법부에 입김을 불어 넣겠다는 말을 하고,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 100만 장을 사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동시에 당내 의원들의 언행을 단속하며 사법부 심기 경호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다만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남은 만큼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개혁, 판사 탄핵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논평의 경우 법원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1심 판결에 대한 비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대규모 장외 집회에서 민심을 살핀 후 사법부 대응 전략을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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