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세관마약 특검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與 "특검병 걸렸나" 반발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이창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 상설특검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과잉 수사",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서 지금까지 법사위를 통해 각종 특검법, 탄핵안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심지어 국민들이 탄핵병에 걸렸냐, 특검병에 걸렸냐며 비아냥 거릴 정도로 정치 과잉의 시대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내용을 보면 완전히 내용 자체가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수사 대상·검사를 정한다. 하나하나 보면 기승전 김건희"라며 "그동안 네 번 부결됐던 김건희 특검법과 똑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결해줄 것을 간청드린다"고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과잉수사를 하면 인권 침해가 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등은 우리 법사위가 계속 다뤄왔던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도 수사 대상이 범위가 너무 넓어서 명확성·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도 "상설특별검사 제도는 기존에 행정부가 해왔던 수사를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이고 최소 한도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래서 가동 범위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면 이런 것도 많이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말씀하시라"며 "국민의힘 입장에선 민주당이 너무 많이 발의했다고 할 수 있고, 민주당 입장에선 할 때마다 거부권 행사한다는 논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명태균·주가조작 관련 일들이 세상에 나올까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그래서 김건희 특검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날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범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김건희 수사요구안은 수사 대상 중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도이치파이낸셜 등 회사명을 추가로 명시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두 특검법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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