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선고일 오늘 발표 가능성 낮아…최장 평의 지속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종결된 지 3주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파면 여부가 결정되려면 오늘 선고일 고지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배윤주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로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종결된 지 22일째를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선고기일은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상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헌재는 어제18일 늦은 저녁까지도 평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정리할 세부 쟁점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까지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기일은 다음 주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례를 보면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했고, 10일 오전 11시에 선고한 바 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엔 선고기일 사흘 전에 기일을 알렸습니다.

한편, 헌재가 두 전직 대통령 때와 달리 여러 사건을 함께 심리 중이어서 평의가 길어진단 분석도 있었는데요.

어제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한 차례로 마무리되면서 당분간 예고된 변론이나 선고기일은 없는 만큼, 재판관들은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평의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배 기자, 탄핵 심판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데 대한 해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평의가 한 달 가까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은 이미 모아졌고 결정문을 다듬는 과정"이라는 해석과 "재판관들 사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이라는 상반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종 표결 전에 세부 쟁점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와 그 중대성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의가 길어진단 분석도 나옵니다.

쟁점별로 의견이 갈릴 경우에는 일부 재판관의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담게 되는데, 이 경우 헌재 판단에 불복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결정문을 인용, 기각, 각하까지 경우의 수로 모두 준비해 놓고 선고 당일에 표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선고 당일 선고 직전에 평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헌재에는 윤 대통령 선고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도 남아 있는데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는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등 윤 대통령 사건과 일부 겹치는 쟁점들도 있습니다.

역시 선고일은 지정되지 않은 가운데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 선고와 함께 내릴지도 헌재는 고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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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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