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與 연금특위 위원장 사퇴…"맹탕 가능성 99%" > 정치기사 | politics

박수영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연금개혁청년행동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 법안 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수영 국민의힘 전날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청년들에게 부담을 주는 개악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특위가 만들어 놓은 좋은 안이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내는 돈 13%, 받는 돈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모수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투표결과 재적인원 277명 가운데 찬성이 193표, 반대가 40표가 나왔다. 기권을 선택한 의원도 44명으로 집계됐다.

여야는 연금 자동안정장치 도입,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과의 연계, 기초연금·퇴직연금 제도와의 유기적 결합 등을 골자로 한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곧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과 민주노총 요구안을 전부 다 받아줬다"며 "자동조정장치 제외하는 것, 구조개혁 제외하는 것 모두 민주노총이 원하는대로 했기 때문에 특위를 하더라도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 앞으로도 맹탕 특위될 가능성이 99%"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온 이유는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는 대의 명분에 다들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 합의면 대부분 찬성을 눌렀어야 했는데 반대·기권이 있었던 것은 이 법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구성될 여야 연금특위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런 식으로 의사 결정이 되면 국회 연금특위 참여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위에서 실컷 논의해봐야 당 지도부 양쪽에서 합의하면 특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총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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