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연금법 개정안, 86세대만 꿀빨고 청년은 독박…거부권 써야" > 정치기사 | politics

[대구=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8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열린 “시대를 바꾸자, 개헌”을 주제로 한 청년 토크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모수개혁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3일 SNS소셜미디어에 "18년 만에 합의했으니 청년 세대가 독박쓰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국민연금법을 고치는 목적은 아주 단순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돈을 낼 청년 세대는 줄어들고 돈을 받을 노년층은 늘어나니 지금보다 돈을 더 내야 국민연금이 파탄 나지 않는다"며 "그러니 내는 돈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안은 내는 돈뿐 아니라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올렸다. 심지어 내는 돈은 8년간 천천히, 받는 돈은 즉시 올렸다"며 "돈이 부족해서 개정하는 것이라는 원래 목적을 생각해보면 더 받게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 만약 받는 돈을 그대로 뒀다면 내는 돈을 덜 올릴 수도 있는데 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대로면 올라가기 전 돈 내면 바로 연금을 받는 86세대는 꿀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 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 이 와중에도 86세대는 고통 대신 이익을 받는다. 그걸 위해 청년 세대가 더 고통받게 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청년 세대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하기 바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끄럽지 않습니까"라며 "이런 엉터리 자화자찬에 부화뇌동해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한다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이야말로 안타깝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국회 통과 개정안에서 민주당은 민노총과 86세대를 위해 챙길 것을 다 챙기고 나머지는 연금특위로 넘겼다. 추가적인 구조개혁에 제대로 임할 턱이 없다"며 "거부권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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