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헌재, 尹면죄부 주면 대한민국 파멸…25일에라도 파면 선고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천막당사 설치,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한 결의안 추진 대응 전략으로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경제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헌재의 책무를 회피하지 말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때다. 당장, 25일에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파면 필요성을 나열한 뒤 "이 모든 것을 뒤집고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 파멸선고"라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테러가 난무하는 독재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 한 헌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명태균게이트의 핵심 증거인 황금폰 공개가 임박하자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비상계엄의 본질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추악한 범죄, 즉 여론조작 부정선거, 주가조작, 국정농단 등의 불법과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한 ‘친위 쿠데타’"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당 차원의 대응과 관련해 "현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겠다"면서 "민주당은 내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과 관련해서는 강행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의 탄핵을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누구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자는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행의 탄핵 일정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72시간 이내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빠른 시일 내 가결이 최선이라 의장실과 본회의 날짜 잡는 것을 두고 상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3040 여야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개혁 특위에 30대, 40대를 절반 이상 배치하고 연금기금에 국고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담을 수 있는 방안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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