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25일 이재명 위증교사 판결, 형량 무거울 것"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향후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선고를 두고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쌓여가고 있다"며 "위증교사 판결에서 형량이 무거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오는 25일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판결이 있다"며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해 김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라고 썼다.

그는 "이 대표 구속영장이 작년 9월 27일 기각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며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증의 수혜자는 김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이 대표 측은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 받으면서 판사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니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한다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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