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가도 경고등 켜진 李…민주당, 이재명표 정책 운명은 > 정치기사 | politic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다.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던 ‘이재명표’ 정책에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이 대표가 선고받은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21대 대통령 선거인 2027년 3월 전에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재명 2기 지도부체제에서 사실상 ‘조기대선캠프’로 불리는 집권플랜본부를 꾸린 민주당으로서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를 잃게 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또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해당 공판에서 추가로 유죄가 선고되면 사법리스크로 인해 이 대표의 리더십에도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제 민주당에서 추진하던 ‘이재명표’ 정책이 그대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는 ‘먹사니즘’을 내세우며 민생회복25만원지원금, 지역화폐, 에너지고속도로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표의 공약 중 일부는 당론으로 채택돼 추진됐다. 최근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은 대규모 삭감을 예고했지만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하겠단 입장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에너지고속도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전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는 게 골자다. 대선 후보시절부터 에너지고속도로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대표는 연임 성공 후에도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가 가장 시급하다”며 “에너지 고속도로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산업 경제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젖힐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에너지고속도로를 놓고 당내에서 일부 견해 차가 있다. 한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겉으로는 표출되지 않는데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과 지방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이견이 좀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표 핵심 공약이라 외부적으로 반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표가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어 당내 장악력을 잃게 된다면 이 대표의 핵심 공약도 좌초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판결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만큼 당장 이 대표 리더십이 약해지고, 갈등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사법리스크가 커질수록 이 대표의 대안을 찾게 되고, 그럼 대안 주자의 정책 방향에 맞추지 않겠나”라고 했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