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피고인이 판사 겁박··· 양형 가중 사유" > 정치기사 | politics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대규모 장외집회에 대해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그런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한다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 집회를 연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 대표는 이런 상황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판사 겁박’ 성격이 짙다고 비판한 셈이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 김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면서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며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적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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